문서번호	감사담당관-6639
결재일자	2024.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박지수		박진용	04/15
			김현중
협조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2024. 04. 15. (월)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기    간 :************************

ㅇ 참 석 자 : 청렴정책자문위원 8명

- 위  원 : 학계‧법률‧감사‧부패방지 관련 전문가 등  ※ 위원명단 참고

ㅇ 주요안건

- 서울특별시 202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세부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과제 논의

-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방안 등

□ 202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세부운영

① 조사·감찰 및 비리공무원 영향력 차단 강화

㉠ 취약시기가 퇴직 전후 2~3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목인사에 대한 예방적인 인사조치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한 공직비리 신고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악성 민원인들의 개인적인 감정표출을 위한 악용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익제도 처리 프로세스 마련 필요

㉢ 과제명에서 유착비리 네이밍을 하나의 추진과제로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를 하고 이와 관련된 하위과제들을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②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

㉠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등 잘못된 관행처럼 지출되는 부정수당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한 사전차단이 필요

㉡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무기강 해이 가능성에 대한 조치방안이 요구되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엄중조치하며 실·국장에게도 관리책임 부여

㉢ 기존 진단서 제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1일의 병가 신청 시에도 약제비 영수증이나 병원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신설규정 검토

㉣ 단순 사후적발보다 시스템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 예방적 감사 트렌드와 일치

③ 청렴체감도 제고

㉠ 실현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성실하게 설명 등의 노력은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업무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등이 필요

㉡ 통상적인 청렴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 외에도 새롭게 제시하는 감사마일리지 제도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사업순위 재조정 필요

㉢ 청렴에 관한 사례, 일화, 명언, 영상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청렴릴레이’ 형식의 콘텐츠 추천

④ 청렴 노력도 향상

㉠ 일부 부진하게 나타난 평가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사료

㉡ 부패인식 조사의 한계는 존재하나 조사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평균 대비 하위인 분야, 급격히 취약해지거나 상승한 분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

㉢ 권익위 미이행 과제 등 이행실태 관리의 경우 컨설팅 이후 좀 더 세분화된 업무 단계별 데드라인을 수립하여 과제 완료가 필요

□ 2023년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과제 등

①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과제

㉠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하락한 점은 매우 아쉬운 결과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실·국장 및 각급 기관장의 관심과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

㉡ 제도 구축과 관련한 낮은 점수는 현재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벤치마킹 발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실험적인 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산하기관 등과도 적극적 협업 시도 필요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점수가 미흡한 점에서 고위직 영역에서 주도하는 실천 가능한 청렴 활성화 방안 정책의 고민이 필요

② 기타

㉠ 청렴개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서울시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관행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근절방안 마련을 권고

㉡ 전반적으로 전략에 부합하는 과제들을 설정하였으나, 매우 세밀하고 도전적인 과제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및 행정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방안

① 청렴체감도 향상 방안

㉠ 신규 공직자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가까이 익힐 수 있도록 멘토-멘티 개념을 접목하여 운영

㉡ 서울시 행사 시 ‘인생 네 컷’ 청렴포토 부스를 운영하여 참석자들의 SNS 공유 유도

㉢ 공사장, 민원실 등 시민 접점 지역과 직원 동선에 청렴홍보물을 집중 표출하여 원론적인 내용보다 실제 사례를 삽입하여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임

㉣ 조직문화는 부서장 기조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일회성 이벤트나 선언식 등 보다는 부사장 인사고과 등에 청렴 지표를 넣어 실효성 담보가 필요

㉤ 민원불만이 높은 사업분야는 경험이 낮은 직원들의 대민업무를 자제하고, 노하우를 지닌 사후관리 경험이 많은 직원을 투입

② 청렴노력도 향상 방안

㉠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마련이 필요

㉡ 매일 PC를 켤 때마다 청렴만화 또는 문구를 팝업하여 청렴을 일상화

□ 조치 계획

ㅇ 자문결과를 ’24년 반부패 청렴정책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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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문위원 의견서 1부.

【참 고】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사 진	성 명	주 요 약 력	임 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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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