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20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성화	오종원	최연웅		03/22
				박용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전현주

2024년도 성북소방서 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2024년 성북소방서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2024. 3. 22.(금)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성북소방서 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재난관리과장 : 최연웅☎6981-7202 구조팀장 : 오종원☎7250 구조통계 :강성화☎7252

생활안전대의 효율적 운영과 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활동

가.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나.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다.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ㅇ 편성·운영, 자격기준, 교육훈련, 장비 보유기준, 출동구역 등을 규정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 최근 3년간 성북소방서 생활안전분야 출동실적('21 ~'23)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 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단순개방)	기 타 (비화재보 등)
합 계	21,414	9,451(44.1%)	949	1172	849	6,481
2023	7,638	3,119(40.8%)	395	604	133	1,987
2022	7,008	2,804(40%)	228	290	199	2,087
2021	6,768	3,528(52.1%)	326	278	517	2,407

□ 편성운영 현황

ㅇ 편    성: 5개대(현장대응단 1개 구조대 ‧ 1개 진압대펌프차, 3개 안전센터펌프차) 지정

ㅇ 업무범위: 생활안전분야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 수보 단계【방재센터】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를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 조치, 위험요인 제거

- 안전사고·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 난이도 있는 구조활동** 예상 시 구조대·안전센터 동시 편성·출동 조치

* 응급환자가 내부에 있는 잠금개방 등

** 고층, 위험구역에서의 벌집 제거, 위해 동물(멧돼지·맹견) 관련 등

ㅇ 긴급출동 대비를 위해 비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 현장출동 및 대응 단계   *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생활안전 출동기준』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개선(7개 → 10개 / 긴급 · 잠재긴급 · 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긴급	인명 ·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 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 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 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구분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 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 구조기법 반복 숙달 훈련

□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 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특별 교육훈련 :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 시 기 : 반기별 1회(상 ‧ 하반기)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상 ‧ 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 재난관리과(구조팀)에서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행 - 교육방법 : 구조대원 혹은 외부 전문가 초빙 위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 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 인정기준 :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구조대원이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 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ㅇ 생활안전대 장비보유 현황

- (기본장비) 소방장비보유기준 생활안전대 기본장비(8종)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휴대용탐조등	(대별 5 * 5개대)	26
동물포획장비	(대별 1 * 5개대)	29
벌집제거장비	(대별 3 * 5개대)	20
구조용공구세트	(대별 1 * 5개대)	5
절연봉	(대별 1 * 5개대)	8
철선절단기	(대별 1 * 5개대)	20
체인톱	(대별 2 * 5개대)	11
드릴	(대별 1 * 5개대)	8

ㅇ ‘24년도 생활안전 장비보강(2백만원)

└ 재난관리과-1073『2024년 구조분야 예산 집행계획』 참고

- 벌집제거장비, 반지·철선절단기, 배터리콤비툴 등

- 상반기 구매 추진 및 각 생활안전대 배정

□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

ㅇ (구매방법) 각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중

방역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

※ 구매단계 : 소방서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약 5kg의 개에 자일라진(1mg/kg, 농도 20mg/ml) 0.25ml 근육 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관리방안)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

비마약류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캐비넷에 보관 및 안전교육(월 1회) 실시

마약류 전산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비마약류 전산관리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ㅇ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 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 졸레틸, 케타민 /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등 / 출동 경찰과 협업)

Ⅴ	Ⅲ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 생활안전분야 전문성 및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ㅇ 관련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성북구청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유관기관

과의 생활안전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 부서/시기 : 재난관리과(구조팀) / 반기별 1회(상 ‧ 하반기) - 실시방법 : 성북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 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 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업무기준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지양

Ⅵ		행정사항

□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 교육(반기 1회)【재난관리과 구조팀】

ㅇ 성북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 교육

□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반기 1회)【구조대】

ㅇ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기준에 맞는 보유 및 관리

□ 구조 및 생활안전 출동 시스템 입력 철저【구조대 · 생활안전대】

ㅇ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한 구조·생활안전 활동일지 기록 철저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개요(참고용)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