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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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인영상정보 반출 관리시스템 운영 안내

1. 관련 문서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나. 소방청 정보통신과-1743(2022.3.28.)호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다. 안전지원과-14771(2023.07.21.)호 '2023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현장 활동 영상정보 담당자 지정 및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철저'

라. 안전지원과-6501(2024.3.21.)호 '개인영상정보 반출 관리시스템 운영 안내'

2. 파이어캠(구급 등)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신체 포함) 영상을 저장·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현장 활동 중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정보주체(본인)의 반출 신청 시, 개인 식별이 불가토록 반출 지원과 비식별 처리 기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현장 활동 중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반출 관리시스템 활용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대원 폭행, 민원인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 경찰 또는 법원 등 행정·사법기관의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요청한 영상 촬영물

가. 일 시 : 2024년 3월 19일 부터

나. 대 상 : 본부 및 25개 소방서, 5개 소방관서

다. 운 영

○ 기 존 : 웹하드 또는 행정용 개인 PC 관리

○ 향 후 : 영상 반출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라. 담당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파이어캠	지휘차 카메라	구조캠	드론	구급캠	구급차 CCTV	청사 CCTV
운영 담당		현장영상을 촬영하고 저장
이용·제공 담당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서무(기관별 지정‧운영)				구급품질		안전계획
운영 책임		현장대응단장				재난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마. 영상 촬영물 반출 절차

담 당		취 급 자		정보주체, 수사기관		이용·제공자		부서관리자		이용·제공자		정보주체, 수사기관
방 법		현장활동 후 영상 촬영물 보관1)		영상 촬영물 신청2)		신청 접수3) 영상 반출 신청4) 가명 처리5)		영상 반출 승인6)		영상 열람·제공7) 이용8)		목적 달성 후 영상 파기9)
도 구		영상반출시스템, 상황실 지정 PC				영상 반출 시스템을 통한 영상 촬영물 반출

1)  개인얼굴이 포함된 영상촬영물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관(이동형10일, 고정형30일)

영상 보관

※ 개인 얼굴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방법1) 영상 반출 시스템 아카이브에 영상 업로드(권고)

매뉴얼 – 붙임 2

방법2) 소방관서 내 지정 PC에서 저장(웹하드 사용 제한)

2)  정보주체·수사기관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소방관서 내부 부서에서 이용 요청

영상 신청

3)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신청 접수

4)  영상 요청자 입력, 아카이브 해당 영상 선택 후 반출 신청

반출 신청

매뉴얼 – 붙임 3

5)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마스킹(모자이크·블러), 캡처방지 처리

가명 처리

매뉴얼 – 붙임 5

※ 비식별 처리 : 개인정보 일부를 변형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6)  부서관리자 승인하에 반출

반출 승인

매뉴얼 – 붙임 4

7)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 제공

열람 제공

매뉴얼 – 붙임 3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대리인)에게 주는 경우

※ 열람: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8)  영상자료를 기관 내 관리, 보고, 회의 등을 위해 이용

이    용

9)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일정기간만 열람 가능)

영상 파기

※ 영상반출 관리시스템 : http://98.30.25.161:9000/cctvFront

<영상 보관>	<반출 신청>	<비식별(마스킹) 처리>	<반출 승인>

붙임  1.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소방청) 1부.

2. 취급자 안내서 1부.

3. 이용‧제공자 안내서 1부.

4. 부서관리자 안내서 1부.

5. 영상편집(가명처리) 안내서 1부.

6. 담당자가 쉽게 만든 운영 절차 안내서(영상 편집 기능 포함) 1부.

7.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서식) 1부.

8.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
소방장	구치환		행정팀장	조규영		소방행정과장	03/22
조성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87	(	2024. 3. 22.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14	/전송	02-2187-8140	/	remini9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