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3166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팀장	언론담당관
박범수		호종원	03/22
			이준형
협조

언론담당관 정사진장비 처분 계획

2024. 3.

대  변  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정사진장비 처분 계획

언론담당관 : 이준형☎2133-6205 방송팀장 : 호종원☎6214 담당 : 박범수☎6218

내용연수의 과도 경과 및 노후화로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정사진 관련 장비를 불용처리하는 등 처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물품의 내용연수)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78조, 동 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1~74조

□ 불용 추진 물품 : 총 14개

ㅇ 스틸카메라 3대, 삼각대 3대, 카메라용 렌즈 5대, 플래시 3대

- 물품 규격, 취득단가 등 물품별 세부 정보 [붙임 1] 참조

□ 불용 여부 검토결과 : 적정

ㅇ 대상물품 모두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며, 수선이 필요하나 출시된 지 오래 되어 수선이 곤란하고 향후 사용전망이 없는 물품으로

ㅇ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0원 미만으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 또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으로 시행령 제77조의 불용 요건 충족

□ 불용 추진 계획

ㅇ 불용절차

				SR센터 양여 협의3)		양여합의서 작성 및 보관
불용요청1)		불용승인2)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양여 및 폐기 결과 재무과 통보
				물품폐기4)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및 보관
언론담당관		재무과						재무과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1) 불용물품은 모두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 제7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소요조회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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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틸카메라 3대는 SR센터 양여 가능 물품으로 SR센터에 양여 추진

- 양여 절차 : ① SR센터로 처리 가능여부 확인 → ②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공문으로 무상양여 요청 → ③ 공문접수 뒤 SR센터 담당자가 연락, 수거일정 확정 → ④ 수거 완료 뒤 물품무상양여 합의서 2부 각각 날인, 1부씩 보관 → ⑤ 양여 업체, 수량, 사유 등 양여 정보 공개(재무과)

	【 SR센터(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개요 】
ㅇ (성격) 소형폐가전제품 및 공공기관 전자제품 불용물품 전문 해체·선별·파쇄 및 재활용 전문 기업 ㅇ (대상) 컴퓨터(노트북, 모니터, 본체, 자판 등), 복사기 등 사무기기, 이동전화 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기타 폐전지·전자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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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불용결정 승인요청(재무과)	: ’24.3월 중

ㅇ 물품 양여(자원순환과 및 SR센터)	: ’24.4월 중

ㅇ 폐기물품 처분 요청(총무과)	: ’24.4월 중

ㅇ 물품양여 조서 및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제출(재무과)	: ’24.4월 限

붙임 : 1. 대상 물품 세부 정보 1부.
2. 관계 법규 1부.
3. 불용예정 물품 경제적 수리한계 계산내역 1부(별첨).
4. 불용예정 물품 정보(물품관리시스템) 1부(별첨).  끝.

붙임 1	물품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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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분류번호)	규격명 (규격번호)	수량	내용 연수	취득일자 (사용연수)	취득단가(원)	경제적수리한계 계산결과(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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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계 법규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후략)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후략)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중략)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중략)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후략)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중략)

④ (중략)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후략)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중략)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중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후략)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후략)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