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357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박지현	윤정훈	03/22
		고경희

2024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계획

2024. 3.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2024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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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원활한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ㅇ「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ㅇ「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ㅇ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8호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기록관 설치대상 고시)

□ 추진 목적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정책 수립 및 법정 업무 안내

-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체계 전문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본정책 제시

- 기록물관리 업무 프로세스·조직·제도 등 수립 및 법정 기록관리 수행업무 안내

ㅇ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마련

-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조직·인력, 시설 등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 추진

- 투자·출연기관별 기록물관리 개선사항 확인·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ㅇ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기록물관리 교육·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운영

- 투자·출연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

- 기록물관리 업무 고충·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 추진 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4개

ㅇ 공사·공단(6개), 출자·출연기관(18개) ※ 상세현황 [붙임1] 참고

□ 추진내용

구 분	세부 추진내용
기록물관리 정책 지원	1.1 기록물관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수립
기록물관리 점검 지원	2.1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기록물관리 역량 강화 지원	3.1 기록물관리 교육 및 업무컨설팅 3.2 기록물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Ⅱ		세부 추진내용

□ (추진사항 1) 기록물관리 정책 지원

1.1	기록물관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수립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작성 및 배포(3월~4월)

- 2024년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주요 추진업무 및 중점사항 작성·배포

[2024년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주요 추진업무]
추진업무		근거
1. 기록물관리 기반조성	기록물관리 규정 제정	공공기록물법 제1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지정)	공공기록물법 제41조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공공기록물법 제5조
2. 기록물관리 업무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록물법 제13조
	생산현황 통보	공공기록물법 제19조
	간행물 관리	공공기록물법 제22조

-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설명회 개최  *개최 계획 별도 수립

ㅇ 통폐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매뉴얼 작성·배포(6월~8월)

- 통폐합 투자·출연기관 면담 및 기록물관리 업무 인수인계현황 확인

- 통폐합 기관 기록물 업무 인수인계 절차·방법 등 구체적 기준 수립 및 매뉴얼 작성·배포

□ (추진사항 2) 기록물관리 점검 지원

2.1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현황조사(9월~10월)

-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및 조사내용 현행화

현황조사 항목 (4)	조직·인력 및 제도	기록관리조직(기록관/담당부서)
		2. 기록관리 책임자
		3. 기록관리 담당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4. 직제 및 규정
	시설 및 장비	1. 작업공간
		2. 서고
		3. 장비
	시스템 및 분류체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2. 전자기록관리시스템
		3. 기록물 분류체계
	일반기록물 생산 및 보유현황	일반기록물 생산현황
		2. 일반기록물 보유현황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모니터링(11월~12월)

-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서식(기록물관리점검표) 개발

- 기록물관리 주요 업무 및 법적 준수 여부 확인(기록물 무단폐기 금지 등)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12월)

-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한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사항 분석

- 투자·출연기관별 기록물관리 미비점 확인 및 개선사항 안내

- 투자·출연기관별 개선사항 조치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실태점검				후속조치
현황조사	⇨	모니터링	⇨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	사후조치 모니터링
9~10월		11~12월		12월		12월~

□ (추진사항 3) 기록물관리 역량 강화 지원

3.1	기록물관리 교육 및 업무컨설팅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5월~9월)

- 투자·출연기관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진행 *공문 시행 (5월)

- 공사·공단 교육과 출자·출연기관 교육 별도 운영 (각 1회)

ㅇ 국가기록원-서울기록원 연계 업무컨설팅(6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컨설팅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 국가기록원·서울기록원, 대상기관 요청사항* 중심의 업무컨설팅(방문) 추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컨설팅 요구 분야 및 기록물관리 지원 필요사항 파악 완료

[****** 요청사항]
업무컨설팅 요구 분야 (3)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록관 조직 및 기록관리 인식개선
기록물관리 지원 필요사항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력 정원 확보
	2. 기록물관리 시설 환경 추가 개선
	3. 기록물관리 생산현황 및 기록관리기준표 현행화

3.2	기록물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헬프데스크 운영(상시)

- 기록물관리 업무 분야별 전문지식 제공 및 관련 참고 자료 안내·공유

- 기록물관리 업무 고충·애로사항 상시 접수 및 문제해결 방법 제시

(접수처 : 서울기록원 담당자 ☎ 02-350-5615 / □ hyun1129@seoul.go.kr)

ㅇ 기록물관리 헬프데스크 운영사례집 작성·배포(12월)

- 헬프데스크 운영현황 (운영 기간 및 운영 방법, 이용 빈도 등) 및 주요 질의응답 내용 등 세부 운영사례 작성·배포

Ⅲ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록물관리 정책 지원] 기록물관리 지침 및 업무매뉴얼 수립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작성 및 배포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설명회
3) 통폐합 투자·출연기관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기록물관리 점검 지원]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모니터링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3. 기록물관리 역량 강화 지원] 교육·업무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운영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국가기록원-서울기록원 연계 업무컨설팅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4) 기록물관리 헬프데스크 운영사례집 작성 및 배포

붙임. 2024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현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