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자산담당관
(경유)
제목	대규모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 제출

1.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설정원 충족률('23년 기준 66.3%)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 시설입소 대상:'22년 24천명→'30년 32천명(8천명 증가예상)

2. 이에 우리시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공시설 운영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기부채납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법적근거, 관련방침, 시장요청사항, 시정4개년계획 등)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관련근거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9-9)》 ○ 생활속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노인요양시설 확충) 《현정부 120대 국정과제(45)》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강화 -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붙임  공공시설 운영계획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정보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이후영		어르신복지과장	03/22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251	(	2024. 3. 22.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5	/전송	02-768-8865	/	sins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