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인 수의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철저 준수 요청

타지자체 뇌물수수 보도자료(연합뉴스 2024.3.21일자)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유의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요령)

2. 확인사항

- 수의계약가능 금액 확인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물량 분할 금지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연간 동일업체 서울시 전체 9회(자치구 제외), 기관 4회까지만 가능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확인 등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퇴직공무원(본부, 사업소 근무기준) 고용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

	< 타지자체 뇌물수수 보도사항 >
• 보 도 : 연합뉴스 2024.3.21일자 • 관련기관 : 강원도 평창군 • 내 용 : 상수도사업 몰아주고 거액 뇌물 수수 -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상수도 관련 사업 수의계약 특정업체 계약 - 두명의 공무원 약 3억9천4백만원 뇌물수수

붙임 : 1. 1인수의계약 적용근거 1부.

2.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계획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수신자	서아리수1-37
주무관	김미정		재무회계과장	공미순		요금관리부장	03/21
代이창훈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3584	(	2024. 3. 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32	/전송	02-3146-1209	/	noowo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