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5년 국고보조사업(계속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951(2024. 3. 2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26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조정 의견이 있는 시 및 자치구 국고보조사업 부서에서는 기한 지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대상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 (계속사업) '25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 (신규사업 등) 중앙부처가 별도 제출(5월초)하는 '25년 신규사업의 기준보조율

※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의견조회 공문 발송(5월초) 예정

○ 의견서 작성방법 : 붙임1 참조

- (붙임1) 의견조회 대상사업 및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서식에 맞게 작성

- 가능한한, 중앙부처 소관부서와 보조율 및 편성 규모 등 동향파악 후 작성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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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부서 : 실·국·본부 주무부서 및 자치구 예산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 제출 기한 : '24. 3. 27.(수) ※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국고보조사업(계속사업) 국고보조율 의견조회 사업 대상 및 작성 서식 1부.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구1-25
주무관	지태영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03/21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660	(	2024. 3.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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