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031
결재일자	2024.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백승주	이경옥	박희복		03/21
				권태규
협 조

202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24. 3. 21. (목)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요금과장 : 박희복☎3146-3280 요금관리팀장 : 이경옥☎3281 담당 :백승주☎3288

2024년도 수도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과목별⋅월별 세부 징수목표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1항

□  2024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660호(2024.3.7.))

Ⅱ		2024년 세입예산 편성현황

□  징수율 : ****** (’23년 징수실적대비 *********)

□  징수목표 : *********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사용료 수익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기타 수수료	임대수익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 위약금	잡수익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24년	******	******	*****	***	*	*	*	**	**	*****	**
’23년	******	******	*****	*****	*	**	*	**	**	*****	**
증감액	******	****	******	****	**	**	**	***	***	***	**

Ⅱ		2023년 세입실적

□  2023년 징수율 : ******

□  2023년 세입 징수실적 : *********

※ 세입예산(*********) 대비 *************(목표달성률 ******)

□ 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실 적 (2023.1.1. ~ 12.31.)
		조 정	징 수	징수율	전년동기	증감율
계		**********	**********	*****	*****	*****
현년도	소 계	**********	**********	*****	*****	*****
	급수수익	**********	**********	*****	*****	*****
	급수공사수익	*********	*********	******	******	*
	시설분담금	*******	*******	******	******	*
	기타수수료	*****	*****	******	******	*
	임대수익	*****	***	****	*****	******
	불용품매각수입	*	*	*	******	*******
	변상위약금	******	******	*****	*****	*****
	잡수익	******	******	******	*****	*****
지난년도	소 계	*********	*********	*****	*****	*****
	수용가미수금	*********	*********	*****	*****	*****
	기타미수금	*******	******	****	*****	******

□ 세부내역

ㅇ 급수수익 : ********* 징수(목표달성률 ******)

- ’22년 징수실적 대비 ************

- 요금체계 개편으로 ’23년 시행된 3차 단가인상으로 인한 급수수익 증가 전망에

비해 실제 징수액 부족

※ 관내 수도사용량 :  ’22년 ********* → ’23년 ********* (전년대비 ***************)

- 관내 수도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

ㅇ 기타수익 : ******** 징수(목표달성률 ******)

- ’22년 징수실적 대비 ***********

- 임대료 및 불용품 매각수입 감소

※ 급수공사비 :  ’22년 ******** → ’23년 ******** (전년대비 ****************)

-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 건수 감소 등으로 인해 *************

ㅇ 과년도 미수금 : ******** 징수(목표달성률 *******)

- ’22년 징수실적 대비 ********

- 체납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 수용가 현장방문 독려 시행

- 적극적인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시행 등으로 인해 *********

2023년 업종별 징수금액 비율

2023년 북부수도사업소 징수율 현황

Ⅲ		2024년 세입 징수목표

□ 조정액 : *********(’23년 목표 대비 **************************)

□ 징수액 : *********(’23년 목표 대비 **************************)

□ 징수율 : ******(’23년 목표 ****** 대비 *********)

□ 과목별 징수목표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2024년 세입목표			2023년 징수목표	증 감
		조 정	징 수	징수율
계		**********	**********	*****	**********	*****
현년도	소 계	**********	**********	*****	**********	*****
	급수수익	**********	**********	*****	**********	*****
	변상금위약금	******	******	******	******	******
	불용품매각수입	*****	*****	******	***	*******
	기타수수료	*****	*****	******	*****	******
	기타영업외수익	******	******	*****	******	******
	임대수익	******	*****	*****	******	******
	급수공사수익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지난년도	소 계	*********	*********	*****	*********	*****
	수용가미수금	*********	*********	*****	*********	*****
	기타미수금	*******	******	*****	******	*****

□ 세부내역

ㅇ 급수수익 : *********(’23년 목표 대비 ******************)

-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 감면 계획 없음

- 지속적인 관내 조정량 감소 추세*

- 수도요금 단가 인상 종료로 인해 *************

ㅇ 기타수익 : ********(’23년 목표 대비 ***************************)

- 사업소 관할 시유지 임대료 감소 추세

- 지속적인 과태료 감소 추세

- 급수공사 시행 건수 감소로 인해 **********

ㅇ 과년도 미수금 : ********(’23년 목표 대비 *****************)

- 정기적인 장기체납 수용가 관련 간담회 개최

- 시효 경과된 기타미수금 연내 결손처리 혹은 납부요청 예정

-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예정으로 *************

(단위 : 천㎥)

*2023년 북부수도사업소 조정량 증감 현황

□ 2024년 세입예산 과목 변경

ㅇ 예산 변경 과목

- (기존) 임대료           → (변경)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 (기존) 체비지변상대금   → (변경) 공유재산 변상금

- (기존) 수도원인자부담금 → (변경) 타공사타행위원인자부담금

- (기존) 수도손괴자부담금 → (변경) 손괴원인자부담금

ㅇ 원인자부담금 과목 신설

- 기존 ‘기타영업외수익’ 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신설과목인

‘원인자부담금’으로 개편

※ 기타영업외수익 : 기타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및위약금수익, 기타잡수익 등

ㅇ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24년 세입예산 금액 변동 내역

※ ’23년 변상금및위약금수익 ******** → ’24년 변상금및위약금수익 ********

-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 ’23년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 ********

‣ ‘변상금및위약금수익’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수도원인자

부담금’이 ’24년부터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어 ’23년 대비 *******

※ 변상금및위약금 수익 : 과태료, 수도손괴자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 계량기변상대금, 체비지변상금 등

※ ’23년 시설분담금 *********** → ’24년 원인자부담금 *********

- 시설분담금

‣ ’23년 시설분담금 징수실적 : *********

‣ 기존 ‘시설분담금’이 ‘수도손괴자부담금’ 및 ‘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24년 ‘원인자부담금’으로 신설됨에 따라 ’23년 징수실적 대비 *******

※ 원인자부담금 관련 ’23년 징수실적 및 급수공사 현황 반영

Ⅳ		추진 방향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할 수 있는 요금 부과

ㅇ 정례 검침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심사 실시

- 정례 검침일 준수, 인정조정 최소화

- 장기 미검침 수용가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정확한 검침 실시

ㅇ 이상수전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조치

- 다량급수처 및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현장 조사 주기적으로 실시

- 검침 후 사용량 격증, 격감 수용가 고지 철저

- 사업소 내 업무 협조를 통하여 이상 수전에 신속하게 조치

□ 직원교육 및 정기적인 세입실적 분석으로 징수율 제고

ㅇ 신규직원 및 세입 징수 관련 직원 정기 교육 실시

- 신규직원 업무 매뉴얼 숙지를 위하여 철저한 교육 시행

- 직원 간의 다양한 요금징수 사례 공유

- 숙련된 직원들의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ㅇ 사업소 내 세입 실적 분석 정기 시행

- 세목별, 분기별 세입 실적 분석 철저

- 수도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세입 실적 변동 분석

- 징수 부진 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사업소 자체 세입 징수율 지속적으로 확인

- 매달 세목별, 납기별 징수 추이 확인

- 징수상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 추진

□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미수금 감소

ㅇ 정기적인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 체납 수용가에 대한 현장독려 진행

-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하여 미수금 감소 추진

- 요금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매뉴얼 교육 시행

- 시효 만기 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철저

ㅇ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 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 실적 우수자 분기별로 선정 및 시상하여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체납징수율 향상 추진

ㅇ 민원응대 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및 감면 안내

- 장기 체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파악 및 동 주민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취약가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고지서 분실이 빈번한 수용가 등에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안내

- 민원응대 시 카드납부, 체납금 분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성 증대 및 체납 방지

Ⅴ		행정 사항

□ 요금 관련 업무 직원 정기교육 실시(분기별)

□ 세입실적 분석 및 징수율 점검(매월)

□ 담당자별 목표액 부여 및 체납실적 확인(매월)

붙 임  북부수도사업소 월별 징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