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6620
결재일자	2024.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자람		변정호	03/21
			김정윤
협조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관리2팀장		代임상택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세입징수율 증대 추진계획

2024. 3. 21. (목)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세입징수율 증대 추진계획

소장 : 김정윤☎3146-3503 요금과장 :변정호☎3580 담당 :구자람☎3582

현년도 상수도사용료 징수 부진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3년 세입 현황(’23년 12월 징수율 기준)

ㅇ ’23년 총세입 현황 : 조정 95,246백만원, 징수 92,663백만원, 징수율 97.29%

ㅇ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징수율(2위) 대비 현년도 상수도수익 실적부진(8위)

ㅇ 세입 현황 상세 내역(’23년 12월)

(단위: 백만 원, %)

구 분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순위(8사업소)
합 계			95,246	92,663	97.29	7위
	현 년 도		93,224	90,918	97.53	7위
		상수도수익	89,754	87,477	97.46	8위
		기타수익	190	162	84.93	6위
		공사수익	3,279	3,279	100.00	-
	과 년 도		2,023	1,745	86.25	3위
		수용가미수금	1,824	1,734	95.06	2위
		기타미수금	199	11	5.52	8위

□ 현년도 징수율 부진 요인

ㅇ (가정용) 아파트 외 다가구 · 다세대 등 주택 다수 지역으로 징수율이 낮음

- 서부는 사업소 중 아파트 비율 8위, 다가구·다세대 비율 1위로 징수율에 불리

※ 징수율: 원정수 판매수익 제외 징수율, 자료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2022)

- 관내 징수율 하위 지역과 다가구·다세대 다수 지역이 일치

구	**	**	**	**	**
동	***	***	**	***	**
다가구·다세대비율(순위)	**	**	**	**	**
징수율(순위)	***	***	***	***	***

- 비아파트 지역은 지역별 평균소득도 낮음 → 생계형 체납 발생

- 비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요금 납부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ㅇ (일반용)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징수율이 낮음

- 자영업 비율이 78.0%(3위)로 높고 건당 조정액은 165천원(7위)으로 낮음

※ 사업체 자료출처: 서울시 사업체조사(2021)

- 관내 징수율 하위 지역 상당수가 영세 개인사업체 지역임

구	**	**	**	**	**	***
동	**	***	***	**	***	****
징수율(순위)	***	***	***	***	***	***
자영업비율(순위)	***	**	**	**	**	**
일반용 평균단가(순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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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율 증대 추진계획

징수율이 낮은 비아파트 지역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강화

ㅇ '23년도 고액 · 상습 체납자 위주 현장 징수 활동 강화로 납부의식 개선

-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방문 면담 후 납부 독려

< ’23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 >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체납수용가	***	**	**	**
체납금액	*******	******	******	*******

- 상습·반복 체납자 대상 정수처분 강화 및 연내 완납 독려

< ’23년도 5납기 이상 체납 현황 >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체납수용가	*****	*****	*****	*****
체납금액	*******	*******	*******	*******

ㅇ 고지서 송달 강화 :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체납 방지

- 아파트 외 주택(다가구·다세대)에서 고지서 미송달 민원 잦음

- 고지서 분실 시 정확한 고지서 송달 위치 지정 요청(개별 우편함 설치 등)

- 송달 중 미수령 방치 고지서 발견 시 원인 파악 후 직접 교부 등 재송달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고지서 분실되어도 체납 방지) 가입 독려

ㅇ 전자고지 ‧ 자동납부 가입 증대(각 5%p 증가 추진)

본부연계

- 전자고지 증대 목표 : ’23년 고지율 14.05% → ’24년 19.05% 이상(약 30만 건)

- 자동납부 증대 목표 : ’23년 납부율 51.22% → ’24년 56.22% 이상(약 92만 건)

- 가입률 낮은 지역 맞춤 홍보 : 경로당, 공원(고령지역), 상인회(상업지역)

	< 본부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 및 체납알림서비스 강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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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납부독려 홍보물 배포(상 · 하반기)

- 징수 부진 지역은 다른 요금(통신요금) 연체율도 높아 전반적인 납부의식 낮음 → 해당 지역에 납부 독려 홍보물 배포 : ******************

※ 통신요금 연체율 자료출처: 서울시 시민행활 데이터, 29개 통신정보(2024.1.)

- 홍보내용 :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체납 시 불이익 안내

· 수도요금 납기, 납부방법,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 등 납기 내 납부 독려

· 체납 시 가산금(3%),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절차 등 불이익 안내

· 건물 소유자의 수도요금 연대납부 의무 안내

ㅇ 직원 역량 강화

- 담당자 징수 실적 평가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분기별 1회)

- 징수율 실적 평가 후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 시장, 본부장 표창 시 우선 추천

· 성과 상위 3명에게는 문화상품권 지급

□ 향후 일정

ㅇ 전자고지 · 자동납부 가입 홍보물 제작 · 배포 : ’24년 6월

ㅇ 납부 독려 홍모물 배포 : 상·하반기(4월, 9월)

ㅇ 직원 및 검침원 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ㅇ 징수율 관리 지역 집중 현장 징수 : 분기별(3 · 6 · 9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