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단지 내 시건장비 소방법 위반여부 질의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 담당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문의하신 내용은 단지 내 볼라드 시건 관련내용 소방법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볼라드 시건행위는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며 시건상태로 유지, 관리할 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3항에 의거 강제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파소방서 재난

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	박성호		대응총괄팀장	이종봉		재난관리과장	03/20
代이종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56	(	2024. 3. 20.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sutyl20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