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개정 관련 업무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3조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및 부칙 제13조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 제35조

라. 본부 예방과-5279(2024.3.4.)호「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개정 관련 업무처리 및 등록수첩 배부 알림」

2. 위와관련 소방시설법 등 개정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전문/일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기준 업무처리 :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구분	기술인력	업무처리	점검자 수첩 발급
전문	주 인 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 6명 이상	기존 업체 폐업 : 관리업 반납 신고 → 전문으로 신규 등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일반	주 인 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이상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기술인력 변경신고 → 일반 등록수첩(등록증)으로 재발급

나. 기술인력 선임자격 업무처리

- 기존·신규 관리업체와 상관없이 '22.12.30.이후 발급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은 관리업에 선임할 수 없으며,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선임

-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체('22.12.29.이전 등록 업체)의 경우 '24.11.30.까지 점검자 경    력수첩을 발급받아 선임

다. 업무처리절차

소방서	⇒	관리업체	⇗	전 문		소방서
소방시설관리 업체에 개정법령 안내		보조인력 점검자 경력수첩 으로 변경				등록기준에 맞춰 신규 등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1) 관리업 반납 신고 2) 신규업체 등록 신청
					⇒
				일 반
			⇘
				1)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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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선임 자격에 대한 업무처리 알림(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1부.

2. 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관련 법령 근거 3부.

3. 관내 소방시설관리업 현황(24.1.1.) 1부.  끝.

반장	고미선		위험물안전팀장	정동운		예방과장	전결 03/20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513	(	2024. 3. 2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52	/전송	02-2187-8273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