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4319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운영기획부장
김현철	박지연	03/20
		이미경
협 조
	주무관		이석희

'24년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24년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2024. 3.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24년 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운영기획부장 : 이미경☎570-3339 시설관리팀장 : 박지연☎3347 담당 : 김현철☎3346

서울시「2024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수립에 따라 우리원 청사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석면으로 인한 직원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석면안전관리법」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면의 정의 】

‣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내마모성 등 특성을 가져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쓰였으나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 유해로 WHO 지정 1군 발암물질로 분류

□ 추진경과

ㅇ ’23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2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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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23.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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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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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특별시「2024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알림(생활환경과): ’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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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비고
1	*********************	*****	****
2	*************	*****	****************

Ⅱ		추진계획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ㅇ 평가시기: 연 2회('24년 5월, 11월)

ㅇ 평가방법: **********************

ㅇ 평가대상: ************************

no	건 물 명	석면자재 검출구역	석면자재종류	석면자재 면적(㎡)	제거면적(㎡)	잔여면적 (㎡)	'23년 위해성평가 등급
							상반기	하반기
1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4	*********	*******	******	******		******	**	**
계				********	******	********

※ 건물의 평가점수가 평균 11이하여도, 건물내 공간중 중간등급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건물 등급을 중간으로 평가

ㅇ 평가내용: 석면 건축자재별 4개 항목

구분	① 물리적 평가			②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상주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2,3	0,2,3	1~3	0~2	0~2	0, 2	0~3	0~3	0~2	0~2	0~2

ㅇ 조치내용: 위해성등급 ‘높음’, ‘중간’ 지점에 대하여 보수 및 수리

위해성 등급	평가 점수	조 치 방 법
높음	20 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건축자재 제거, 즉각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인체 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를 밀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중간	12∼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거
낮음	11 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석면함유 건축자재(설비) 지속적인 유지관리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 및 제거

ㅇ 대상시설: 본원 본관(연구동, 관리동, 부속동), 강남농수산물검사소

ㅇ 추진방법: *******************************

- 낮은 등급: 석면함유 건축자재(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중간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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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25년 예정)

ㅇ 추진방법: 2년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실시(’23년 11월 측정 완료)

ㅇ 측정대상: 석면건축물 3개소(연면적 500㎡ 이상, 석면 면적50㎡ 이상)

연번	건 물 명	연면적(㎡)	석면 면적(㎡)	'23년 측정 석면농도
1	********	***	*****	******
2	********	******	*****	******
3	*********	***	***	******

ㅇ 조치방법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측정일	석면농도	기준 초과 시 조치내용	측정일	석면농도	기준 초과 시 조치내용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서울시 2024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생활환경과) 1부.

2. '23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현황 1부.

3. '23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1부.

4. '23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보고서 1부.  끝.

참고 1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ㅇ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ㅇ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ㅇ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 석면노출자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1.7>

참고 2	’23년 하반기 석면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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