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6680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경숙		서미희	03/20
			정한호
협조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관리2팀장		이성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징수계획

2024. 3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수도사업특별회계 」

2024년도세입징

우리 사업소의 세입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등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24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 재정확보에 기어코자 함

Ⅰ		최근 3년간 세입 현황

□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목 표 액 (A)		96,887	103,722	130,877
징 수 액 (B)		91,724	102,615	118,962
실적	목표비율	97.17	97.28	97.77
	달성률(B/A)	94.67	98.93	90.89
	증․감	감 2.5	증 1.65	감 6.88

○ 2023년 징수액이 급수수익이 전년대비 6,273백만원 증

○ 급수수익 증가과목 : 가정용 7,747백만원 증, 일반용 9,766 증

- 전년대비 사용량 감소(0.38%↓) 대비 요금인상 효과로 사용료수익 증가(1.1%↑)  일반용4,261백만원 증

Ⅱ		추 진 목 표

□ 징수결정액  : 125,714백만원

□ 징수목표액  : 123,149백만원

□ 징   수   율 : 97.96%(현년도 98.06% / 과년도 92.15%)

□ 세목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2024년도 계획			2023년도 실적			전년 실적대비 증 ․ 감
		징수결정액 (A)	징수목표액 (B)	징수율 (B/A)	징수결정액 (C)	징수액 (D)	징수율 (D/C)	징수액 (B-D)	증감율 (B/A)-(D/C)
총 계		125,713	123,148	97.96	122,079	118,962	97.45	4,186	0.51
현년도	소 계	123,487	121,097	98.06	119,660	116,962	97.75	4,135	0.31
	급 수 수 익	116,359	113,987	97.96	114,663	111,985	97.66	2,002	0.3
	급수공사비	6,945	6,945	100	4,450	4,450	100	2,495	0
	변상위약금	32	30	93.75	455	435	95.60	-405	-1.85
	기타(잡수익외)	151	135	89.40	92	92	100	43	-10.6
과년도	소 계	2,226	2,051	92.14	2,419	2,000	82.68	51	9.46
	수용가미수금	2,175	2,017	92.74	2,372	1,984	83.64	33	9.1
	기타미수금	51	34	66.67	47	16	34.04	18	32.63

Ⅲ		추 진 방 향

□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

○ 검침일 준수, 착오검침, 사용량 정산, 증감수전 원인규명 등 : 매월

□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

○  특별 체납 정리기간 운영 총4회(매분기별 1회)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현장 독려 및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조례위반 단속 강화

○ 조례위반사항 적발로 은닉세원 증대

- 점검대상 :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복합수전건물(일반용+욕탕용, 일반용+가정용)

- 점검시기 : 건축통보시 현장확인 및 사용량 격감수전 수시확인

- 추진사항 : 적발사항 엄중 처분과 위반사항 사전안내로 부정급수 차단

□ 직무교육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요금 조정과 심사

○ 중점추진 사항

- 업종적용 및 수요가 변동사항 등 확인 철저

- 격증, 격감 등(30% 증감수전)사용량 수전 원인파악(매월)

․ 검침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전 현장 조사

- 비정상계량기 신속한 교체로 요금 탈루방지

- 인정조정 최소화를 통한 철저한 원인 파악 후 해소방안 처리

· 장기 인정조정(3회 이상)수전에 대한 해소방안 계획수립(상․하반기)

- 재개발 지역 급수전 철저 관리

․ 재개발조합과 협조체제 유지로 폐전처리 효율증대 및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

○ 시설관리공단(동부수도 관리소) 준수사항 점검․확인실시

- 정례 검침일 준수(부득이한 경우 ±2일이내 점검, 1인 1분구 점검 원칙)

- 허위검침, 검침누락, 인정조정 적정여부 확인

- 신개전, 폐전, 이상수도계량기 처리 적정여부 등

- 사용량 격증, 격감수전 원인파악 여부(PDA 기록)

- 고지서 송달기간 준수 및 미수령 민원발생시 즉시 재송달

- 검침시 고액납부 고객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사전안내

□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

○ 현년도 징수율 제고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직접송달(검침원 고지서 송달시 수령자 확인 기록 등)

- 수시분(폐전, 과태료, 원인자, 손괴자, 임대료, 잡수익 등)의 납기마감일 안내로 납기내 징수 강화

○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원 관리

- 자가검침, 수도요금바로알람서비스 및 자동납부, 가상계좌 납부등 홍보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년 4회(3, 6, 9, 12월)

- 「체납징수반」특별편성 운영

▶ 정수처분 예고서 일제 송부(매월 고지서송달 시)

․ 상수 20만원이상 체납으로서 4회이상 및 고액체납자(상수 100만원이상)

▶ 매월 징수방안 토론(사례연구 위주)실시, 체납목표 초과달성을 위한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

- 담당자별 목표배분 및 월간체납징수실적 관리

․ 성과를 거둔 직원의 사기를 부양하고 성과가 부족한 직원의 분발을 촉구

- 적기 행정처분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상시 체납독려 철저

․ 고액체납시 즉시 정수처분, 재산압류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무재산시 결손처분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모든 체납자 특별관리

․ 매월 납부상태 확인, 적기 행정처분, 조치사항 매월 본부보고

- 체납사실(건물)소유자 통보 추진

․ 사용자 등의 연대책임 확인 및 소유자의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3조제2항 단서조항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

- 전산 체납독려부 관리

․ 5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Arisu인포시스템에 독려내역을 입력하여

담당자 외 요금과 전직원이 확인하여 전화응대 가능하도록 전산 관리

□ 조례위반 단속강화

○ 중점추진 사항

- 조례위반사항 사전안내 홍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대상으로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 공사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

․ 자치구별 건축관련부서로 안내문 발송하여 재건축 철거 신고시 협조

- 다량 급수처 관리

․ 월 평균 300㎥이상수전 (가정용,공공용중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중점 관리

․ 조정량 분석관리명단 작성․비치 및 전산관리

․ 대형․복합수전 등 혼용가능 건물 중점 단속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사유분석 조치

※ 특히 유리파손, 동파, 몸통파손, 역회전, 역설치, 지침비정상, 열 손상으로   인한 계량기 교체업소는 교체 후 정례검침일 이후에 관리검침 실시

․ 계량기 주변(볼트핀, 설치봉인 등) 작업흔적여부 중점점검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원인자 부담금 징수

· 공사부서(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의 협조하에 현장에서 손괴원인행위자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확보하여 100% 징수

□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관 : 과장(요금관리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 조례위반 단속요령

- 기타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과징관련 추진업무

○ 직원별․지역별 과징목표액 및 징수실적을 배분하여 담당자 책임감부여 및 실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