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조산업과-2859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팀장	창조산업과장
박진솔	심석호	03/20
		代이순영

- 사단법인 미션프렌즈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4. 3.

경 제 정 책 실

(창조산업과)

- 사단법인 미션프렌즈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미션프렌즈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ㅇ 단 체 명 : 사단법인 미션프렌즈

ㅇ 대 표 자 : *********************

ㅇ 소 재 지 : **************************

ㅇ 설립목적 : 현대 기독교 음악의 대중화를 통한 문화 창달

ㅇ 목적사업 : 현대 기독교 음악 정기공연, 현대 기독교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교육, 온라인 플랫폼 K-기독음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Ⅱ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ㅇ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ㅇ 해당 단체는 현대 기독교 음악 정기공연, 현대 기독교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교육 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본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현대 기독교 음악 : 가사에 기독교 믿음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는 현대 대중음악

ㅇ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음

※ 주사무소 소재지 : **************************

□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사)미션프렌즈 정관
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단체가 제출한 정관 제40조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제41조에 따라 임원 및 회원에 이익이 분배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성이 인정됨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4년 사업계획서, '24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 *************************************
	검토결과	************************************************ ************* ************************************************** ***************************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4. 3. 19.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사무소 소재지 등기사항 확인 완료

□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ㅇ 제출서류 검토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예금잔액증명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사용승낙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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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소재지

- 서울특별시까지 기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시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기관 구성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자세히 둘 것

- 총회 :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

- 이사 : 필수 기관, 5인 이상, 임기 2~3년 권장

- 감사 : 필수 기관  아니나 1인 이상 두는 것을 권장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목적	**********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자산에 관한 규정	********************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1월 28일(일), 14: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사평대로26길 38, 3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92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56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 심의 - 회장, 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예산, 회비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ㅇ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위 치 : ************************** ◆ 확인일시 : 2024.3.19.(화), 14:00 ~ 14:30
사무실 입구	사무실 내부 1	사무실 내부 2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4. 3.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