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PM업체 제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입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어 우리시는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헬멧 착용 등 안전한 이용 및 올바른 주차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관련 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홍보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1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158	(	2024. 3.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