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334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문예림	박성제	03/20
		강인철

서울시특수여객조합 정관 개정 인가 검토결과

2024. 3. 1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서울시특수여객조합 정관 개정 인가 검토결과

버스정책과장 :강인철☎2133-2260 버스안전서비스팀장 : 박성제☎2286 담당 : 문예림☎2279

우리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서울시 특수여객조합 정관 일부 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검토함

1		정관변경 개요

□ 개정사항: 이사장 연임 제한 횟수 변경(정관 제13조 제1항 변경)

□ 개정목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

❍ 장기간 소요되는 제도 개선의 원활한 업무 수행 목적

정관	현행	개정(안)
제13조(임기)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유급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잔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유급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일은 3년째 정기총회 일로 하고, 제2항의 잔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기 축적된 양적, 질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업무 현안 해결

□ 진행경과: 제26차 정기총회 의결('24.2.28.), 변경신청('24.3.7.)

□ 정관 개정(안) 내용 : 개정 전·후 대비표

2		정관변경 검토내용

제20조 (개회 및 의결) ①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임원 불신임안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검토사항

❍ 절차적 정당성: 조합원 81명 중 정기총회에 참석한 63명이 전원 찬성하여 정관 변경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 인정됨

❍ 실질적 정당성: 정관 일부변경 내용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현안 업무 수행, 제도 개선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당위성 인정됨

❍ 타 단체와 비교:

- 경상북도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정관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대구광역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본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서울시 전세버스조합 정관 제12조

①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상근이사 포함),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이 연합회장에 당선되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특수여객조합의 정관 일부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 당위성 또한 인정되며

❍ 타 시·도 특수여객조합 정관 이사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특수여객조합 정관의 이사장 임기 제한 횟수 완화는 '문제 없음' 으로 판단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인가 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정관 1부.                     3. 2024년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