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168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오화민		김종희	03/20
			박홍봉
협 조
	물순환계획팀장			代노범준
	물순환시설팀장			이승우

- 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 -

물순환 회복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수변도시감성과)

- 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 -

물순환 회복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물순환 회복 활성화 계획』의 본격 시행에 앞서 ‘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수요지역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물순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물순환 정책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한 『물순환 회복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중(’24.3.)

- 자연기반해법(NBS)을 중심으로 하는‘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방안’마련

ㅇ 자연기반해법의 ‘新 물순환 사업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물순환관로, 스마트 물순환 도시 등 향후 물순환 회복사업 대상지 선제적 발굴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ㅇ 빗물, 유출지하수 관리는 업무담당팀 협력, 사업간 연계없이 개별 추진됨에 따라 물순환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

ㅇ 빗물관리시설 보급,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등 기존 물순환사업 대상 선정시 자치구 지원에 의존하고, 市는 수동적으로 대응

【개선방안】

ㅇ 빗물·유출지하수 통합관리를 중심으로 물순환 사업 선제적 발굴

- 수변감성도시과 內 물순환 관련 업무를 통합한 업무분장 실시

ㅇ 市 물순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세부추진계획

ㅇ 조사대상 : 4만㎡ 이상 및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26개소(붙임 1)

※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설계단계 완료·진행중인 사업장

ㅇ 조사방법 : 조사팀 구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실시

- 3개 조사팀 구성(물순환계획·시설팀, 토양지하수팀 각 1개 조사팀 구성)

- 개발사업자 및 자치구(물순환, 유출지하수, 하천관리, 공원관리, 주택관리 등 관련부서) 면담·회의를 통해 협의

- 조사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물순환 수요처 조사

- 필요시 빗물·재이용·지하수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시

ㅇ 조사내용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활용방안 및 지원대책 검토 등

- 빗물·유출지하수 통합 물순환 회복사업 대상지 발굴

-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 LID 협의사항 이행 관리 및 추가사업 제안

-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적용 등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 LID 사전협의,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 물순환 회복사업 대상 요건 >
□ 빗물·유출지하수 하천방류 “공공 물순환 관로” 보급 - 유출지하수 다량 발생(1,000톤/일 이상), 입지(하천방류, 저류조 설치), 경제성 등 종합 - 공사비 절감 및 관계기관 협의 간소화를 위해 빗물펌프장 연계 하천방류 우선검토 - 개발사업자 및 인근 기존 건물의 참여의사 조회 후 반영 필요 <빗물·유출지하수 통합 관로·저류시설>

□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 빗물, 중수도, 유출지하수 등 물자원 통합 활용 가능한 지역 선정 - 자치구 관련부서 참여의사 조회 후 반영 필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주요시설>

□ 기대효과

ㅇ 최적의 사업대상지 선정을 통해 ‘新물순환 사업모델’ 효율 제고

ㅇ 쾌적한 수변감성 조성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에 기여

ㅇ 개발사업자, 자치구 등과 협력을 통해 물순환 정책 인식 제고

□ 향후계획

ㅇ 조사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월 1회)

- 조사팀별 추진경과, 향후계획 공유 및 물순환 사업 아이디어 발굴

- 필요시, 빗물·재이용·지하수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시

ㅇ 물순환 회복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후보지에 대한 입지, 환경 등을 종합한 타당성 검토 실시(전문가 평가)

- 개발사업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 선정

붙임  조사대상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