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67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김동석	이정희	03/20
			황기석
협 조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소방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4. 3. 20.(수)	소방행정과장 : 이정희☎3706-1300 인사팀장 : 김동석☎1330 담당 : 김희아☎133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법적근거

ㅇ「공무원보수규정」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 1. 19.)

ㅇ「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2024. 2. 27.)

□ 기 준 일: 2023. 12. 31.      ※ 평가대상기간: ’23. 1. 1. ~ 12. 31.

□ 지급단위: 소방재난본부

□ 평가기준: 2023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현원:**************************************************

ㅇ 2023. 12. 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소방공무원 (소방정‧소방령)

ㅇ 2023년도 중 소방정‧소방령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3. 12. 31.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3. 11. 1.~ 12. 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	***	***	*
지 급 률	**	**	**	**

※ 2024년 성과연봉 지급기준 의견수렴 결과 반영 (소방행정과-7522호, 2024. 3. 18.)

- 조사내용: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선호(안)

▶ (1안: 전년도 지급안) ****************************

▶ (2안: 서울시 지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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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ㅇ 평가등급별 인원

(단위: 명)

구 분	지급현원 (a+b+c+d)	지급대상 (a+b+c)	평가등급			지급제외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d)
합계	***	***	**	**	**	**
소방정 인원	**	**	**	**	*	*
소방령 인원	***	***	**	**	**	*

	인원 산정방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X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단,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ㅇ 평가등급별 지급액

구 분	평 가 등 급 (지급률)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소방정 지급액	***********	***********	***********	0
소방령 지급액	***********	***********	***********	0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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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기본원칙)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 후 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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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평가 점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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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   외)********************************************************************************************************************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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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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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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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 6. 21.)

<부서장의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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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2025년 지급부터 시행)

ㅇ *****************************************************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예정(2024년 근무에 대한 평가)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제외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 6. 21.)

ㅇ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제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평가대상기간 (’23. 1. 1.~12. 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3. 1. 2.자 정직 3개월 처분 시: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2. 12. 28.자 정직 3개월 처분 시: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퇴직 등으로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23. 1. 1~12. 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단,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 (B등급 ~최하위등급) 부여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4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p.222 참고)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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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절차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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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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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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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 (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함

Ⅴ		향후일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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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23. 4. 19.(금)

※ 1~3월분 4월 소급 지급

붙임  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1부.

2. 성과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3.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5. 재심사 의결서 1부.

6.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7. 주요 업무추진실적 1부.  끝.

【붙임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 인원현황

(단위: 명)

구 분	지급현원
	지급대상				지급제외
	계 (a+b+c)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계	C등급
직급명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자 등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지급제외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조정점수	총 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종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따 로	붙 임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의결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2】
성과급 최상위등급 심의 의결서
소속	직급	성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업무성과 및 결정이유:	따로붙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ㅇ “업무성과”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功績) 등을 기재 ㅇ “결정이유”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정량적･정성적 평가과정 등)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지급제외) 사유

년    월    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4】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귀중

【붙임5】
성과급 재심의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6】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중정관리대상 비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중정관리대상 비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붙임7】

주요업무추진 실적

평가기간

평 가 대 상 자

부  서

직  위

계  급

성  명

2023년

○○소방서

○○과장

소방령

홍 길 동

※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특수시책 및 타 소방서에서 실시하지 않는 추진업무만 작성

※ 가장 잘한 업무 순으로 작성

※ 작성자는 본인이 서명

작 성 요 령 -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업무 비중이 큰 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1쪽 이내로 작성

□ 제목(핵심내용 작성)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23. 1. 1~ 12. 31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만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위 여백	: 12.7

‧ 아래여백	: 10

‧ 머리‧꼬리말여백	: 10

‧ 좌‧우 여백	: 20

③ 출력 후 본인 서명하여 제출

※ 작 성 자 : 본인

2024. 3.  .

작성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