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활지원과 소관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및 지방보조금 감사인 지정제 안내

1. 재정담당관-3035(2024.3.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23.4.11. 일부개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제18조에 따른 특정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관련 사항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감사인 지정제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 감사인 지정제

구분

현 행(~'23 회계연도)

개 선('24 회계연도~) : 감사인 지정제

검증

절차

보조사업자		감사인
	⇄
	(검증 및 보고서 제출)

사업부서		감사인		보조사업자
	⇄		→
	(보고서 제출)		(검증)

감사인

선정

보조사업자 자율

보조사업 수행부서

(감사인 후보군 내에서 선정)

○ 2023회계연도 이전 보조사업 ⇒ 감사인 지정제 미적용

- 외부 검증대상 : 지방보조사업에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감사인 선정방법 : 감사인 지정제 미적용으로 보조사업자 자율 선정

- 제출기한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가 발생한 날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와 검증보고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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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회계연도 이후 보조사업 ⇒ 감사인 지정제 적용

- 외부 검증대상 : 지방보조사업에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감사인 선정방법 :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구성한 감사인 후보군(15개 회계법인) 내에서 감사인 선정(붙임 1~2 참고)

- 감사인 선정시기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 감사인 지정·통보 권고

- 검증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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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가 발생한 날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와 검증보고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②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회계감사 대상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감사인 선정 시기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회계감사는 감사인 지정제 미적용, 감사인은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자율 선정

○ 제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사업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 제출

○ 유의사항 : 단일 사업 교부 지방보조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 보조사업자가 타 사업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 대상임(보조사업자별 대상여부 확인 필요)

3.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및 회계감사 관련 예외규정 등 상세사항은 붙임 지침 및 법령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정 감사인 목록 및 정산 검증 수수료 1부.

2. '24년도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 안내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4.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1부.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명		자활정책팀장	강윤경		자활지원과장	03/20
김경원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062	(	2024. 3.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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