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2555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임광수		윤양호	03/19
			어용선
협조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남부10, 동부16구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법인합병에 따른 용역승계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3. 18. (월)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남부10, 동부16구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법인합병에 따른 용역승계 검토보고
’24. 3. 14.(목)	생산부장 : 어용선☎3146-1301 기전설비과장 : 윤양호☎1330 담당 : 임광수☎1336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남부10, 동부16구간) 전기공사 감리용역」시행 중 기존 계약업체 법인합병에 따른 용역승계 동의요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남부10, 동부16구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전기(감리)용역 승계동의서 직인요청

- ㈜주양 제2024-0305-08호(2024. 3. 5.)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남부10, 동부16구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ㅇ 용역기간 : ***************************

ㅇ 계약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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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업체 : ***********

□ 검토내용

ㅇ 기존 계약업체 법인합병에 따른 감리용역 승계 검토

- 양도‧양수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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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검토결과 : 감리용역 승계 적합

-	양수자((주)광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업체로 감리용역 승계 후에도 과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조치계획

ㅇ 감리용역 승계 동의서 날인

ㅇ 계약부서에 계약업체 변경계약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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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감리용역 승계 동의요청 공문 1부.

2. 감리용역 승계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