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5066		주무관	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4. 3. 19.		김신예	박미애		홍지현				맹홍재		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48호		협조
								재무과장					우경죽
방침번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로과장					송승익
				치수과장			代오강일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 2024년 제1회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서면심의)

2024. 3.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 2024년 제1회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서면심의)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 요청 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심의)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사업의 용도, 조성·적립·인출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Ⅱ		개최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4. 3. 18.(월) ~ 3. 20.(수) (3일간)

□ 심의위원 : 총12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생활국장), 간사(도시안전과장)

□ 내부위원(5명) : 주택정책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 외부위원(4명) : 길윤경(계획·설계건축사), 손 빈(토지기초기술사), 강석규(건축구조기술사), 정수연(우리은행성북구청지점장)

□ 보고 및 심의안건

□ (보고) 재난관리기금 보고사항

-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사항 : 7개 부서 1,705,636천원

□ (심의) 재난관리기금 심의 안건 : 4건

□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확정(안) 심의

□ 2024년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

□ 생활안전 신속대응팀 운영 (도로과) : 금230,000천원

□ 침수취약주택 및 소규모 상가 침수방지시설 지원 (치수과) : 금300,000천원

Ⅲ		2024년 위원회 운영계획

□ 2023년 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실적 : 총4회 (서면심의)

□ 문제점 : 없음

□ 2024년 위원회 운영 일정(안)

회차	일시	주 요 안 건
1	3월중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운용계획 변경 심의
2	연중	사업계획 변경 시 및 기금사용 요청 시 수시 개최
3	10월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수립

Ⅳ		행정사항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사업 신속 추진

□ 외부심의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심의위원 4명

□ 지급금액 : 금280,000원 (심의위원 4명 × 70,000원)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재난관리기금운용, 재해예방및응급복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회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각 1부.

3. 성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