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942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윤정	김나연	변경옥	임춘근		03/15
					김승원
협 조

2024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4. 3.

균 형 발 전 본 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균형발전정책과장 : 변경옥☎2133-8608 균형발전계획팀장 : 김나연☎8624 담당 : 이윤정☎862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시책 관련 보고·자문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개최일시: ’24. 3.27.(수) 10:00 ~ 11:30

ㅇ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2명

ㅇ 안    건:***************************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0:00~10:05( 5’)	◊ 개회 ･ 위원 소개	균형발전정책과장
10:05~10:08( 3’)	◊ 인사 말씀	위원장
10:08~11:20(72’)	◊ 안건 설명 및 심의	균형발전정책과장
11:20~11:30(10’)	◊ 결과정리 및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ㅇ 참석수당 지급: **********

- 산출근거: **************************

- 예산과목: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24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