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712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성호경	배진선	代배진선		03/19
				이수연
협 조

2024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4. 3.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동물보호과장: 이미숙☎2133-7645 동물정책팀장 : 배진선☎7651 담당 : 성호경☎7656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을 위한 2024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4. 3. 13.(수) 10:00~11: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회의실

□ 참여자 : 총 12명[위촉직 11명, 당연직(푸른도시여가구장) 1명]

ㅇ 위촉직 참여자 명단

- 대면참석(5) : 함태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유주연(나비야사랑해 대표), 이봉희(서울시 수의사회 이사),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팀장), 신동현(명예동물보호관)

- 서면자문(6) : 최양규(건국대학교 교수), 최미금(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이사), 전인범(동물자유연대 이사), 이태무((주)동그람이 팀장),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서면 의견은 회의 개최 일시까지 제출받아 참석자들 의견과 같이 논의함

□ 안  건

ㅇ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4년 시행계획

ㅇ 동물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현안(맹견기질평가, 사육포기동물 인수 등)

□ 진행순서

일 정		내 용		비고
	10:00~10:03('3)		인사말씀 및 위원회 개최	위원장
	10:03~10:05('2)		인사말씀(푸른도시여가국 국장)	부위원장
	10:05~10:25('20)		안건보고	동물정책팀장
	10:25~11:30('65)		논의(질의응답 및 자문 등)	위원장

Ⅱ		회의결과

□ 안건 1 : 동물공존도시 서울 2024년 시행계획

	≪ 주요의견 ≫
❖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 테마파크 내 반려동물 교육장소 및 유기동물 입양시설 필요 - 추모관 방문자들을 위한 펫로스 증후군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동물 유기방지를 위한 CCTV 설치에 신경 써야 할 것 ❖ 권역별 동물복지지원센터 확대‧조성 - 적극 추진하여, 입양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동물복지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자치구 반려동물 교육지원 -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내용의 통일화 필요(통합 교재 마련 등) ❖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중성화수술 지원을 필수진료로 하고 위탁보호의 경우 위탁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반려동물 문화행사 - 서울 동물보호의날 기념행사 내용이 동물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 가치를 알린다는 취지와 부합해야 함 ❖ 동물유기예방 및 구조‧치료 지원 -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을 더 늘리고, 응급치료 대상자 결정에 얼마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기준이 들어가야 함 ❖ 유기동물 입양활동 지원 - 유기동물 입양문화 홍보캠페인 내용에 비품종견 기피 현상해소를 위한 내용, 신종펫샵 업체의 유사 입양과 유기동물 입양을 구분하고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 필요 - 자치구별 입양지원 시설 설치는 확대되어야 함 ❖ 기타 - 유사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 수립, 명예동물보호관을 활용한 자치구내 동물판매업 점검 필요

□ 안건 2 : 동물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현안

	≪ 주요의견 ≫
❖ 맹견기질평가 및 허가제 -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초기에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동물보호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측면들은 기준을 정해서 진행해야 시민 거부감이 없을 것 - 사고견의 경우 보호자들이 제대로 된 돌봄교육이 안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함 - 기질평가가이드라인이 과학적, 객관적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의견개진이 필요함. 시행초기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음 ❖ 사육포기인수제도 - 인수조건을 꼼꼼히 따져 동물유기 등 악용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함 - 사육포기인수 신청자는 반려동물 입양 등 제약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의료지원 - 서울시수의사회외 협업을 통한 지원 필요 ❖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른 추진사항 - 기존 사육견에 대한 입양 추진, 개고기 취급업소의 전업지원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필요

Ⅲ		향후계획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24.3.)

ㅇ 참석수당 지급(대면) : 150,000원/명 x 5명

ㅇ 심사수당 지급(서면) : 100,000원/명 x 6명

※ 지급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 공개(’24.3.)

□ 2024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개최(’24.7.~8.)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4. 의견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