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제출 요청(자치구)

1. 국무조정실 협조요청(2024. 3. 18.)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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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붙임2 양식에 맞춰 2024. 3. 2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붙임1.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목록 참고

※ 건의과제는 시 관련 부서 의견조회 등을 사전절차를 거쳐 국조실에 제출 예정이며, 시정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건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1.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목록 1부.

2. (작성서식) 토지이용규제 관련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3/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091	(	2024. 3.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