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610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정예나	허정미	조병건	03/19
			구종원

2024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초·중·고·특수교)

2024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초·중·고·특수교)

2024.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2133-4170 친환경급식기획팀장: 허정미☎4142 담당: 정예나 ☎4144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원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30조(정산검사) 1항 및 제31조(감독 등)

ㅇ「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도 감독 등)

제15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2015~2023년까지 초･중･고･특수학교 2,567개교 점검 완료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검 학교수	2,567	100	168	200	235	238	446	331	406	443

ㅇ 2015~2019년 5년 주기로 초･중학교 941개교 점검

ㅇ 2020~2022년 3년 주기로 초･중･고･특수 전체 1,183개교 점검

□ 연도별 점검·조치 현황

연도	점검 학교수	점검·조치 현황			주요 지적 사항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계	1,626	1,474	221	1,253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미달 ․급식비 목적 외 사용 ․급식비 정산금액 착오 보고 등
2023년	443	497	95	402
2022년	406	367	61	306
2021년	331	362	18	344
2020년	446	248	47	201

Ⅱ		추 진 실 적

□ ’23년 점검결과

ㅇ 점검대상: 초･중･고 443개교(초 247, 중 126, 고 70)

ㅇ 점검결과: 443개교 중 306개교(69.1%) 497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95건(81,972천원 환수 조치), 현장지도 402건

점검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내용	계	교직원 급식단가	재원별 분리 편성	항목별 사용 비율(금액) 미준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급식비 정산 적정	각종 규정 이행
지적건수	497	6	93	129	177	87	2	3
비율 (%)	100.0	1.2	18.7	26.0	35.6	17.5	0.4	0.6

‣ 시정조치: 95건 81,972천원 반납 예정(서울시 환수대상 24,592천원)

․ 관리비 목적 외 사용: 87건 72,604천원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부적정: 6건 5,616천원

․ 급식비 정산 부적정: 2건 3,753천원

‣ 현장지도: 402건

․ 재원별 분리편성,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미흡 등

Ⅲ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3중 점검시스템(자체/전산/현장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점검 효율성 제고

ㅇ 점검결과 분석 및 학교급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변경사항

ㅇ 합동점검 담당자 사전 대면교육 실시(서울시, 교육지원청, 자치구)

ㅇ 점검 항목 개선(14개→13개)하여 합동점검 실효성 제고

- ‘학교급식예산 적정 교부 요청 여부’는 합동점검 효과가 미미하여 제외

□ ’24년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초･중･고･특수교 422개교

- 3년 점검주기 중 2년차로, 총 점검대상 학교 수(1,351개교)의 31.2% 점검

’23년		’24년		’25년
443개교		422개교		486개교

ㅇ 점검기간: ’24. 3∼8월(전산점검) / 9∼10월(현장점검)

- (1차) 사전자료 작성 및 자체점검(점검대상 학교)

- (2차) 전산점검, (3차) 현장점검

ㅇ 점검방법: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 서울시 점검반 구성

‣ *****************

‣ **********************

※ 교육지원청, 자치구는 별도 점검 계획에 따라 구성

ㅇ 점검내용: 2023년 급식예산 운용·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5개 분야 13개 항목 ※ (붙임3) : 참조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방법,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금액 혹은 비율)	④ 급식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⑤ 교직원 등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적정 금액(비율) 사용 준수 여부 ⑥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⑦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여부 (초·중·특수 70%이상)	⑧ 학교급식비 목적 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⑨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⑩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⑪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⑫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⑬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 6개 항목은 학교 자체점검, 7개 항목(③④⑤⑦⑧⑫⑬)은 자체점검+합동점검 병행

□ 추진절차 및 일정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점검자 사전교육 (시·교육청·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상 학교)		합동점검 시행 (시·교육지원청·자치구)
						전산	현장
(’24. 3월)		(’24. 3월)		(’24. 3～8월)		(’24.3～8월)	(’24. 9~10월)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교육청)		점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교육청, 학교)		점검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전산	현장
(’24. 12월)		(’24. 11월)		(’24. 10월)		(’24. 8월)	(’24. 10월)

※ 사후관리: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학교는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 후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행정사항

ㅇ 점검대상 학교의 사전자료 및 자체점검표 제출(수검학교→교육지원청)

ㅇ 사전자료 및 전산․현장 점검 결과보고 작성(교육지원청)

ㅇ 점검결과 송부(교육지원청→학교･교육청)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건의사항, 우수사례(전파사례) 포함

ㅇ 종합 결과보고 작성 및 사후관리 등(서울시, 교육청)

붙임 1. 2024년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현황 1부.

2. 2024년 합동점검 대상 학교 명단 1부.

3.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점검 항목 1부.

4. 친환경학교급식 부문별 점검항목(자체점검표) 1부.

5. 친환경학교급식비로 집행이 불가(또는 가능)한 사례 1부.

6. 친환경학교급식 합동점검 일일 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7. 합동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8. 학교급식 지도 점검 사전 작성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