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790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권소희		이봉주	03/19
			서미연
협조
	주무관		김선화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위탁 계획

2024.  3.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위탁 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기획팀장 : 이봉주☎2832 담당 : 권소희☎2838

국가지점번호판의 훼손·망실·표기오류 등 점검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일제조사 위탁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 안내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2항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항 및 제4항

ㅇ「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0호, 2021.9.28.)

□ 국가지점번호 현황

ㅇ 설치현황

2024.3.4. 기준

서울시 면적 (㎢)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면적(㎢)	국가지점번호 현황(개)			비 고
		계	평지	산지
605.2	86.995	803	157	646

ㅇ 설치내역

2024.3.4 기준

계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803	51	11	35	23	23	52	74	89	51	31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10	4	31	15	32	98	112	32	22	2

※ 중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미설치

ㅇ 설치사진

국가지점번호판(전용지주)	국가지점번호판(송전철탑)

□ 추진계획

ㅇ 업 무 명 : 2024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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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내용

- GNSS측량을 통한 국가지점번호 설치 위치 및 표기 사항 확인

- 국가지점번호의 정상·훼손·망실 여부 조사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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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6호, '21.6.9.)」준용

ㅇ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일정

ㅇ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위탁 협약 체결             : 2024. 3.

ㅇ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위탁 결과 보고              : 2024. 6.

ㅇ 설치·관리기관에 정비 대상 조치 안내               : 2024. 6.

ㅇ 자치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 정비 통보         : 2024. 6.

붙임  1. 위탁협약서(안) 1부.

2. 국가지점번호 점검 위탁 대상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