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667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동석	이정희	03/19
			황기석
협 조
	소방경		김희아

2024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4.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등급 등의 심사를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심 사 개 요

□ 관련근거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2024. 2. 27.)

ㅇ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2024. 1. 19.)

ㅇ 2024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소방행정과-6528, 2024. 3. 8.)

□ 심사대상 : *******************************

ㅇ 소방경 이하 : 본부 및 시민안전체험관, 재난상황관리과, 경호처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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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ㅇ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본부 및 각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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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Ⅱ		심사위원회 구성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ㅇ 일    자 : ***************

ㅇ 장    소 : ***********

ㅇ 심사대상 : 소방경 이하(본부, 경호처소방대), 일반직 6급 이하(본부, 소방서)

ㅇ 구성인원 : **

- 위원장 : ***************

- 위  원 : **************

‣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순위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Ⅲ		심사방법 및 운영

□ 심사방법 및 역할

ㅇ 평가자 교육 : 평가시작 전 위원장 주관 실시

ㅇ 항목별 점수

계	근무성적	조정점수	창의점수	동료평가	출산가점
100	50	30	10	5	5

- 일반직 공무원은 동료평가 제외 대상으로 실적가점 적용

↳ ’23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

ㅇ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

- 성과급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 결정

- 평가 등급과 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성과급 등급 결정

-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을 부여할 직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결정 근거     작성 등을 포함한 심사의결

- 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실근무 10개월 미만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경고·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C 등급)

‣ 2개월~6개월 미만 : B 등급만 가능  /  6~10개월 미만 : S 등급 제외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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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점자 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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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작성

ㅇ 각 직급 최상위등급 부여직원에 대한 심사의결서 작성

붙임  1. 계급별․등급별 배정인원 1부.

2.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서식 1부.

3. 지급순위명부 1부.

4.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명단 1부(엑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