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제307회 시의회(2022.4.26.) 예결결산위원회(오석현 위원) 지적사항

나. 서울시 총무과-4988(2024.2.15)호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재안내』

다. 안전지원과-6347(2024.3.18.)호 『소방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재안내』

2.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소방차량 사고발생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 제외 : 출동, 이송, 현장 내, 긴급으로 판단되는 경우(귀소중은 포함 안됨)

나. 목적 : 공무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다. 사례

자기부담금 직원부담 예외결정 사례

예1) 제한속도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달려온 어린이와 충돌한 경우, 12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나, 출동·이송중이거나, 일반운행 시 규정속도 주행하였고, 불법 주정차로 피해자를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면, 중과실로 볼 수 없음

예2)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되나, 출동·이송중이거나 일반운행 시 운전자가 녹색신호에 진입하였고, 도중에 신호가 적색 도는 황색으로 바뀐 사항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사고는 중과실로 볼수 없음

예3)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나, 출동·이송중이거나 일반운행 시 도로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또는 중앙선 식별이 불가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로 볼수 없음

예4)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지 않고 점선 차선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앞지르기/끼어들기를 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로 볼수 없음

자기부담금 직원부담 결정 사례

예1)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파손으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개인납부

예2) 사적인 용무를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 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파손으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개인납부

예3) 빠른 귀소를 위해 중앙선 침범(불법유턴), 신호위반 등으로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금은 개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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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리방법 : 소방차량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기부담금 처리

※ 위원회 구성 및 세부 처리절차는 붙임1 참조

붙임  1.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1부.

2. 사고경위서(양식) 1부.

3. 위원회 의결서(양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소방장	양원석		장비회계팀장	김상탁		소방행정과장	윤기응		소방서장	03/19
代윤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61	(	2024. 3. 19.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51	/전송	02-6981-6158	/	snoob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