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상황관리과-3021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황총괄팀장	재난상황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오정환	엄삼용	김준철		03/19
				김기현
협 조

모바일상황실 운영수칙 제정 계획

2024. 3.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바일상황실 운영수칙 제정 계획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 관리를 위해모바일상황실 운영 절차와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제정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및 제9조(서울시훈령 제1048호)

-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 나-➀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모바일상황실 운영)

-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 '23.12.29.)

ㅇ 제    명 : 모바일상황실 운영수칙

ㅇ 수칙형태 :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방침

- 유연하고 신속한 수시 개정‧현행화를 위한 국장방침 형태로 제정

ㅇ 구성체계 : 총 10조

□ 제정이유

ㅇ 모바일상황실의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보안관리, 참여자 소속 확인, 불필요한 채팅의 제한 등 체계적인 관리

ㅇ 다양한 재난 유관 부서/기관 참여를 통해 실시간 동시 재난상황 전파 및 재난정보 공유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

ㅇ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22.10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파용량 초과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모바일상황실 운영이 불가할 경우 보고와 상황전파 등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등

□ 주요내용

ㅇ 제1조~제3조 : 목적 및 용어 정의

- 재난상황전파(재난안전통신망 등)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모바일상황실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 “모바일상황실”이란 각종 재난 정보의 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PC 등의 기기를 통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으로 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

ㅇ 제4조~제5조 : 설치 및 구성, 운영기준

- 모바일상황실 참여자는 서울특별시 및 재난수습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직원으로 구성한다.

- 소방 대응 1단계 이상 발령 시, 다중 인명피해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일 경우

- 그 밖에 재난의 규모 및 지속 여부, 시민피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모바일상황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제6조~제8조 : 참여자 관리,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

- 상황관리와 관련이 없거나 상황관리 필요성이 종료된 경우 및 기타 모바일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자를 퇴장, 차단 등 관리할 수 있다.

- 모바일상황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에 따라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바일상황실 내 각종 재난상황 정보는 재난대응 및 관리, 수습 등 재난 유관 부서, 기관, 사람외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ㅇ 제9조~제10조 : 보고 및 전파

- 모바일상황실에서 관리 중인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이를 전파하거나 대응지시를 할 수 있다

- 공공 및 민간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중단, 전산 및 정보통신 장비 오작동 등 모바일상황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판단하여 재난안전통신망, NDMS, 비상연락망, 직통전화(핫라인) 등 활용하여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붙임  모바일상황실 운영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