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2024.03.19.)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강성수		이대영	03/19
			代이대영
협 조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관련 조례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4. 3. 19.

조사자: 행정6급 강성수

□ 조사일시 : 2024. 3. 19.(화)

□ 조사대상

주 소	고객번호	사용자	업 종	구 경	비고
***********	*********	*********	*********	****

□ 조사결과

- 조사대상 수전은 일반용(임시급수) 수전으로 신개전 시 설비업체인 ********에서 임시급수 계량기를 철거하여 보관중 분실된 것으로 추정됨

- ****************************** 및 ********************* 는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사실을 인정함.

□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분실한 것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1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으로 행위자인 ********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 수도계량기 변상대금 부과 후 폐전처리 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