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계획처-2294		대리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4. 3. 14.
										2024.3.14.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39
	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CCTV 확대운용(안)
2024. 3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CCTV 확대운용(안)

공사장내 CCTV를 설치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수습 및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로 공사장 안전사고 ZERO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기술본부장-607(‘17.10.19) “공사현장 설치 CCTV 카메라 운영·활용 방안”

○ 기술계획처-3092(’22. 4.13.) “2022년 공사장(사업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알림”

○ 기술계획처-6747(’23. 8.16.) “공사장 CCTV 관리 철저”

○ 사장지시사항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CCTV운영을 확대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사고 시 신속・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조기수습과 재발방지로 중대재해 발생 ZERO화에 기여할 것

Ⅱ		추진배경

□ CCTV 가용대수 부족

- 기술본부 운용 공사장 CCTV 가용대수 51대로 한정되어 안전사각지대 발생 (사고현장 CCTV 확인결과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음)

□ CCTV 공사현장 분산배치 부적절

- 동일한 장소에 CCTV 집중배치로 공사장 안전관리 효율성 저하 (CCTV 무분별 설치로 설치대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 CCTV 설치의무 공사대상 부재

- CCTV 선택적 설치로 미설치 공사 발생

※ 현행) 공사장 CCTV 설치대상

1) 승강편의 시설 설치, 역사 리모델링 공사 등 복합 공사

2) 1개월 이상 진행되는 유해 위험 공사(고소작업, 철교작업, 해체공사 등)

3) 건물 신•증설 및 개량공사

4)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공사

5) 발주부서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등

Ⅲ		현 황

□ 공사현황(3억이상)                                        (기준: ’24. 2. 1)

계	역 사			차량기지	기타(선로 등)
	편의시설	기능실	역 내
577(건)	19	30	353	16	159

□ CCTV 운용현황

구 분	서울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기술본부 공사장 Cloud Cam
근 거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서울시)	공사현장 CCTV카메라 운영방안 (기술본부)
대 상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공정 등	사업소 선정 공사장별 선택설치
수 량	1개 현장 CCTV 14대 (통합관제신축공사1)	19개 현장 CCTV 38대 (편의시설17, 통합관제신축4, 기능실17)
비 용	공사비(안전관리비)	별도 통신비(연간 64백만원)

Ⅳ		개선방향

□ CCTV 가용대수 추가확보

- 개선: 안전관리비 사용 CCTV 추가 설치(신규)

(기술본부 공사장 Cloud cam 시행 병행)

□ CCTV 공사현장 분산배치 시행

- 개선: 분산배치 가이드라인 시행하여 안전사각지대 예방 및 CCTV 효율적 운용(시공도면에 CCTV 설치위치 및 감시방향 표기 시행)

□  CCTV 설치의무 공사대상 지정

- 개선: 집중관리 대상공사 선정하여 CCTV 설치 의무화하여, 안전사각지대 방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시행

Ⅴ		세부지침

□ CCTV 설치・운용 확대

구분	안전관리비 사용 CCTV 설치(신규)	기술본부 공사장 Cloud cam
운용방법	안전관리비 사용 CCTV 설치 및 기술본부 공사장 Cloud cam 병행 시행
운용비용	공사사업비(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계상가능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붙임1)	정보통신처 예산(통신비)
설치위치	사각지대 발생장소	공사장 전경 촬영 가능 위치
설치대수	안전 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충분히 설치	100억 이상 및 편의시설 공사별 1대 ※ 그 외 공사는 안전관리비 사용 CCTV 설치(신규) 활용
촬영장비	100만 화소 이상(고정식, 이동식)	계약업체 제공 CCTV (고정식)
촬영방법	상시 촬영	상시 촬영
설치방법	감독(공사관리관) 협의 후 시공사 설치	공사부서 → 기술계획처 요청(붙임2)
관리방법	편집없이 촬영본 한달 간 현장보관 후 폐기	공사부서 모니터링(1회/일)하고, 실적 익월 5일까지 기술계획처 제출(1회/월)

※ 100억 이상 공사로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에 의한 설치·운용은 별도

□ CCTV 공사현장 분산배치

구 분	시공도면 CCTV 설치위치 및 감시방향 표기 시행
표기 방법 (도면)
	(층별 평면도에 CCTV 설치 위치 지정 및 수량표기)

※ 도면상 표기 어려운 위치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등 추가 표기하여 관리

□ CCTV 설치의무 공사대상

◯ 편의시설 공사(E/S, E/V개량 포함), 역사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공사(외부공간과 단절된 공사), 기능실공사(CCTV사각지대 발생 시)

※ 단, 기능실 공사는 기존 설치된 CCTV로 안전사각지대 미 발생 시 미설치가능

◯ 발주부서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 등

◯ 대상공사 중 공사기간 3개월 미만 제외

◯ 선로 및 터널 내 이동공사는 대상 제외

□ 행정사항

◯ CCTV설치 및 운용비용은 사업비 안전관리비 설계 반영하고, 기 시행 공사는 필요 시 설계변경(설계 및 시공도면: CCTV위치 표기, 준공도면: 위치 삭제)

※ 공사기간에 따른 CCTV 임대 및 구매 금액 비교하여 적은금액으로 설계반영(붙임3)

※ 복합공사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100억 이상 및 편의시설(E/S, E/V개량 포함)공사는 기술본부 공사장Cloud cam 1대 필수설치(기술계획처 문서 발송)

◯ 공사장 안전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CCTV 충분히 설치(층별, 위치 별)

◯ 안전관리비 사용 CCTV 설치의 경우 촬영일 기준 한 달간 현장보관 후 자체폐기(보관기한 내 유관부서 제출요청 시 제출)

□ 적용시점: ’24. 4월 1일 부터 시행

※ 시행 중 공사: 공사기한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적용

Ⅵ		결 론

□ 공사장CCTV 설치 기준 마련 및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통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작업자 경각심을 높여 부실시공 사전예방으로 산업재해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으로 초기대응 능력 향상코자함.

붙임  1. '24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방침) 1부.

2. 공사장 CCTV관리 철저(관련문서) 1식.

3. 산출근거(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