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55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윤찬수		이명만	임영철		03/18
					강종삼
협 조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도로과 등)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

우리 구 길동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자의 이동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경미한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기반시설(도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련 절차 생략(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위임)

-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입안의 사무 ⇒ 구청장 위임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결정(변경)의 사무 ⇒ 구청장 위임

□ 사업개요

○ 위    치: 강동구 길동 378번지 일대

○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 면    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4,319㎡ → 4,366.8㎡, 증 47.8㎡)]

○ 사업배경

- 우리 구 길동역을 이용하는 주민, 교통약자의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변경

□ 추진경위

○ 2024.  2.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요청(區 교통행정과→ 區 도시계획과)       ○ 2024.  2. 22.: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2024.  2. 23. ~ 3. 8.: 市, 區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3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 관련법규

○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권자: 구청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도로의 경우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시 생략되는 절차

-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국토계획법｣ 제2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2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계획법｣ 제30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길동 정거장	• 면적변경 - 4,319㎡ → 4,366.8㎡(증 47.8㎡) ※ 부지면적의 5% 미만(1.1%)	• 지하철 정거장의 교통약자(노인, 임산부)이용편의를 위하여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변경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길동정거장 및 도로(대로 3-64) 중복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길동 정거장	도시철도 (5호선 길동역)	강동구 길동 378일대	4,319	증) 47.8	4,366.8	1990.10.19. (건고시 695호)	• 경미한 변경 (에스컬레이터 설치) • 중복결정 (대로3-64: 45.5㎡)

○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4	25~ 54	주간선 도로	3,432	천호동 광로2-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	1971.4.7. (건고198)	-
변경	대로	3	64	25~ 54	주간선 도로	3,432	천호동 광로2-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	1971.4.7. (건고198)	∙ 경미한 변경 (선형 변경) ∙ 중복결정 (길동정거장:: 45.5㎡)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64	대로 3-64	∙ 도로의 선형 변경 ※ 시종점 변경없으며,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현황도로(보도)로 이용 중인 부분에 대한 폭원조정 및 길동정거장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3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대  상: 관계부서[44개 부서(기관)], 토지소유자(7인)

- 관계부서: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도시철도과, 관련기관(서울교통공사), 강동구(38개 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제출인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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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 본 건은 우리 구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현황도로(보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 금회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시종점과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향후계획

○ 2024.  3. 19.: 열람공고 주민의견 결과 통보

○ 2024.  3. 21.: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4.  3. 21.: 관련부서(기관) 고시 알림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철도: 길동정거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