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과-12334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미세먼지관리팀장		기후환경과장		안전환경국장
조혜빈		이정희		권용태		03/18
						최종하
협조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자치행정과장		송영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홍보담당관		김은경		행정지원과장		최연재

2024년 석면안전관리 종합계획

▢  추진기간: 2024. 1. ~ 12.(연중)

▢  주요내용

❍ 사업예산: 22,360천원(국·시비 10,560천원, 구비 11,800천원)

❍ 추진내용

□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지속적인 석면 제거

□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석면 피해 예방

□ 건강민감군 석면피해 구제

▢  행정사항

❍ 홍보담당관: 구 소식지, IPTV 등 석면관련 사업 홍보 협조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치수과: 구(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 청소행정과: 지정폐기물 관리

❍ 주거정비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장 석면관리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주거정비과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청렴성 검토	●	사업목표	:	부패방지 □ 청렴도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청렴역량 강화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구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2024년 석면안전관리 종합계획

생활주변 석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면피해구제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청장의 책무)

❍ 2024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서울시 생활환경과-3723호, 2024.3.7.)

추진배경

❍ 석면 안전관리의 필요성 강화

□ 석면으로 인한 시민불안 여전

‐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비산 석면 노출 우려 등 석면 관련 논란 지속

□ 선도적인 석면관리로 시민 건강 보호

‐ 철저한 생활주변 석면관리로 시민건강 보호 및 석면 피해 예방 추진

	《석면이란?》
▶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내마모성 등 특성을 가져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쓰였으나, 폐암,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등 인체에 유해함떄문에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임

Ⅱ	추진실적

2023년 추진실적

❍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교육 이수 및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등 석면관리 실태 지도·점검: 100개소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20개소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17건

□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해체업체): 14건(0.01개/cc 미만 기준이내)

□ 석면 비산정도 측정(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건(0.01개/cc 미만 기준이내)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지급대상: 총 9명(본인7명, 유족2명)

□ 지급금액: 139,684천원(국비 125,716천원(90%), 시비 9,778천원(7%), 구비 4,190천원(3%))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각 2동, 7,850천원 지원(국비50%, 시비50%)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2024. 1. ~ 12.

추진방향

❍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지속적인 석면 제거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3동)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및 관리

❍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석면 피해 예방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석면 철거 500㎡ 이상)

□ 구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5개소)

□ 구 소재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80개소)

□ 석면안전관리 관련 사업 홍보

❍ 건강민감군 석면피해 구제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석면피해 질환자 9인)

Ⅳ	세부 추진계획

	□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지속적인 석면 제거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지원대상: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 추진목표: 주택 3동(철거·처리)

❍ 추진기간: '24. 3. ~ 12.

❍ 사업예산: 10,560천원(국비 50%, 시비50%)

❍ 지원내용: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금년 환경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일반가구 미지원(환경피해구제과-1875호,'23.9.21.)

❍ 추진방법 및 절차: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공사 발주

□ 자치구(지원대상 선정, 공사 수행) / 시(예산교부, 최종 정산 및 보고)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공사업체 선정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최종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보조금 지급	←	공사 시행
(시→환경부)		(자치구→시)		(자치구→업체)		(공사업체)

❍ 지원금액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주택 철거·처리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주택 철거·처리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개량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추진근거

□ 2024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서울시 생활환경과-2295, '24.2.8.)

□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4.2.)

❍ 추진배경

□ 지난 3년간 슬레이트 철거사업 실적과 관리시스템 상 철거분 일치율 저조

□ 효율적인 슬레이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자료 확보 필요

❍ 추진목표: '21년 실태조사 자료 현행화 및 누락 건축물 보완조사

❍ 추진기간: '24. 3. ~ 11.

❍ 조사대상: 주택,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

※ 동대문구 슬레이트 건축물: 288동('21년 실태조사 기준)

❍ 추진방법

□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 활용

□ 통장단 및 관련부서 등과 협조(건축물 대장, 빈집정비 등)

❍ 조사내용

□ '21년 실태조사서에 등록된 건축물의 수정·보완·삭제

□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후 관리시스템에 자연감소분 등록

□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누락 건축물 보완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및 관리(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24. 3월 기준, 단위 : 개소)

계(공립)	유치원(공립)	초등학교(공립)	중학교(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학교
20(10)	7(0)	8(7)	3(2)	2(1)	-

❍ '24년 학교 석면 제거

□ 방    법: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교별로 시행

□ 지도점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관내 석면공사 현장 지도점검

※ '23년 겨울방학('23. 12. ~ '24. 2.) 학교 3개소 석면제거 완료

※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 석면건축자재 전수 해체 예정

	□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석면 피해 예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체계

구분	사업장 내부	사업장 외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사유	근로자 보호 측면	환경 보호 측면
관리내용	- 석면조사 및 기록보존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주택 200㎡, 일반건물 50㎡ 이상) - 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위생시설 설치 등) - 석면해체·제거업체 관리 감독 - 작업 후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석면농도기준: 0.01개/cc 이하) - 석면 잔재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여부	- 석면해체·제거 작업 일정 등 공지 (자치구 홈페이지) - 작업 중 매일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 이하) -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면적 수준별 관리 체계

면적	관리 및 준수 사항
500㎡ 미만	-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제거 작업사실 공개(구청장, 구 홈페이지)
500㎡ 이상	- 500㎡ 미만 관리 및 준수사항 포함 -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농도 측정(석면해체·제거업자, 자가측정) - 자가측정 결과 자치구에 제출(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구청장, 구 홈페이지)
800㎡ 이상	- 500㎡ 이상 관리 및 준수사항 포함 - 감리인 지정(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 ※ 분무재, 내화피복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은 800㎡ 이상 사업장과 동일관리
5,000㎡ 이상	- 800㎡ 이상 관리 및 준수사항 포함 - 구청장 직접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구청장) ※ 자치구 환경과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측정 의뢰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은 5,000㎡ 이상 사업장과 동일관리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 점검대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500㎡ 이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내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현황 열람을 통해 석면해체작업장 현황 신속 파악 및 필요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연중

□ 점검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등 제반 신고 사항

‐ 석면비산방지 조치, 석면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 석면감리인 지정 운영 적정 여부, 석면농도 측정 등

□ 합동점검

‐ 점검대상: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 5천㎡ 이상,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사업 등

‐ 점검기간: 상반기 중

‐ 점검방법: 시·구·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실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 근   거: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석면해체작엄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 시   기: 석면해체·제거 작업 개시 7일전

□ 대   상

‐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 사업장

□ 감리내용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

‐ 작업장 내 및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대

❍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구 분	운영개요
운영부서	사업부서(주거정비과 등)	기후환경과
운영대상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장	-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사업장 - 500㎡ 이상 공공건축물 석면해체사업장 -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석면해체사업장 - 그밖에 구청장이 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운영방법	명예직(무보수)으로 운영
내 용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 -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구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점검대상: 5개소

□ 동대문구청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1동주민센터, 제기파출소, 회기동주민센터

❍ 점검기간: '24. 1. ~ 12.

❍ 점검방법: 건축물 관리부서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연1회 이상)

❍ 점검내용: 석면안전관리 교육 이수 여부, 석면 위해성평가 및 조치 여부,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 등

□ 위해도가 높은 경우 즉시 해체·제거, 장기적으로 모든 석면 제거 유도

구 소재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 점검대상: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24. 3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불특정 다수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 기관	공공 기관	특수 법인	지방공사, 공단
80	21	12	1	5	3	8	33	17	1

※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건축물(20개교)은 별도 관리

*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 점검기간: '24. 1. ~ 12.

❍ 점검방법: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면점검(연2회) 및 현장점검(연1회) 실시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여부(연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격년1회)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등

석면안전관리 관련 사업 홍보

❍ 홍보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석면피해 구제사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상반기 석면피해의심자 발굴(자치구 협조) 및 구제사업 안내

□ 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요령

□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 실태조사 및 컨설팅(서울시)

❍ 추진방법

□ 시에서 제작한 홍보물(리플릿 등)을 자치구에서 배부

‐ 석면건축물 현장점검 시, 석면안전관리 요령 홍보물 적극 활용

□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하여 홍보 강화

‐ 발간물(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게재, 구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게시, IPTV 송출, 대상 공문 발송, 통반장회의 활용 등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활용

‐ 석면건축물 DB(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공

‐ 석면 관련 홍보 동영상, 관련법규 및 제도 정보 제공

	□ 건강민감군 석면피해 구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제5조~6조, 제9조~17조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추진내용: 석면질병환자·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 지급대상: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사람과 유족

※ 석면피해 인정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1~3급), 미만성 흉막비후

❍ 급여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등

❍ 지급방법: 기금 및 시 분담금을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수급자에게 지급

□ 석면피해 인정: 인정신청(자치구) / 피해판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재원부담: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지방비10%[시비7%(재배정), 구비3%]

❍ 사업예산: 11,800천원(구비)

❍ 석면피해자 현황(유족포함)

('24. 3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페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8	4	-	-	4	-	2	2
석면피해 인정자	8	4	-	-	4	-	2	2
특별유족	-	-	-	-	-	-	-	-
구제급여조정	-	-	-	-	-	-	-	-

❍ 석면피해 구제급여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 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수시)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 지급금액: 420천원 ~ 1,749천원(매월)	석면피해 인정자
장례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급금액: 3,303천원(1회)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급금액: 8,258천원 ~ 49,550천원(1회)	특별유족

Ⅴ	행정사항

부서별 관리사항

부서명	업무내용
기후환경과	- 석면관리 종합대책 총괄 추진(건축물관리, 해체사업장 관리 등)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총괄
홍보담당관	- 구 발간물, SNS, IPTV등 석면관련사업 홍보 협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치수과	- 구(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석면 위해성평가, 석면농도 측정,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등)
청소행정과	- 지정폐기물 관리
주거정비과	- 대규모 재개발, 재정비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장 석면관리

붙임  1. 동대문구 석면건축물 현황 1부.

2. 동대문구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현황 1부.

3. 동대문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1부.

4. 학교 건축물 석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