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830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역량개발팀장		기술보급과장		소장
박상훈		진우용		03/18
				조상태
협 조

20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추진 기본계획

2024. 3.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추진 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영농창업 교육 제공으로 농산

업 전문가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생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 도모

1

관련근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20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추진계획[평화기반조성과-1790(2024.02.23.)호]

2

추진방향

농업창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전환교육으로 우수한 예비 농업인력 육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영농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실용 재배기술 배양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농업 집중교육 과정 운영

이론 및 견학,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감 제고

교육생에 대하여 우수농가 및 지방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3

교육개요

교 육 명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영농교육

교육기간 : 2024. 4. ~ 2024. 10.

❍ (1차) 2024. 4. 20. ~ 6. 22.(매주 토, 10주) 1일 7시간, 총100시간

❍ (2차) 2024. 8. 17. ~ 10. 26.(매주 토, 10주) 1일 7시간, 총100시간

교육대상 : 만 65세 미만 북한이탈주민(30명 내외)

교육내용 : 농작물 재배이론, 재배실습 및 현지견학 등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및 힐링체험농장(강서구)

*********************************

4

세부추진계획

교 육 명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영농교육

교육계획 : 2기 30명내외(1차 15명, 2차 15명)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영농교육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기간	학습시간
2기	30명
1차	15명	4. 20. ~ 6. 22.(매주 토, 10주)	100시간/10회(7시간/회) (온라인학습 25시간 포함)
2차	15명	8. 17. ~ 10. 26.(매주 토, 10주)	100시간/10회(7시간/회) (온라인학습 25시간 포함)

교육추진내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영농창업반 단독 교육과정 개설로 집중교육 실시

❍ 실용농업 이론 및 현장견학 등 실습교육 병행하여 전문교육 실시

구분	세부내용	교육시간
총 계		100h
이론교육	• 실용농업 및 농작물 재배이론	25h
실습교육	• 종자파종 방법, 신품종 과수 재배기술 등	27h
현지견학	• 홍천군·고창군농업기술센터(15h) : 정책 및 농업소개 • 탈북 귀농인 우수농가 방문(8h) : 선배 사례발표	23h
온라인학습	• 채소, 과수, 토양, 친환경, 축산, 화훼, 양봉 등	25h

❍ 봄작물과 가을작물 등 계절별 적합한 작물 재배 위주로 교육 편성

※ 1차 교육과정 중 재배작물(감자, 땅콩, 고구마 등) 하반기 수확 예정

❍ 우수농가 견학 및 지방 귀농체험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수료생 동호회 활성화 추진 ⇒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활동

❍ 교육 및 학습 향상을 위한 쾌적한 교육장 조성으로 학습효과 제고

교육생 모집 : (남북하나재단) 영농사업 홍보 및 모집

❍ 모집공고 : 2024. 3. 20.(수) ~ 4. 10.(수) (20일)

❍ 모집기간 : 2024. 4.  1.(월) ~ 4. 10.(수) (10일)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신청자격 : 서울시 영농창업 희망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미만

※ 제외대상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사업, 통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신규 창업자금, 영농정착자금을 받은자

❍ 우대조건 : 창업교육 이수자, 창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 모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이메일) 접수

교육생 선발 : (남북하나재단) 영농사업 홍보 및 모집

❍ 선정기준 : 적절성 및 신뢰도(20), 영농준비도(30), 경력·경험(20),

귀농가능성(20), 가점(10)

❍ 심사방법 : 신청자 서류 및 면접점사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3명 이상 ※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 대상자 선정심사 및 발표 : 2024. 4. 12.(금) ~ 4.15.(월)

교육운영

❍ 교육방법 : 대면교육(집합교육, 현장실습), 온라인학습

❍ 강사운영 : 분야별 자체강사 및 외부전문가 초빙

❍ 수료기준 : 교육시간 80%이상 수장한 자

※ (수료 조건부) 훈련수당 별도 지급을 통해 교육 수료를 제고

❍ 출결기준

- 출석 : 수업시작 10분까지 입실부터, 종료 10분 전부터 퇴실 시

- 조퇴 : 수업 1/2 경과 후부터 종료 10분 전 퇴실 시 조퇴 처리

※ 교육출석 50% 미만 및 교육태도 불량 등 교육추진에 방해가 되는 자는

즉시 교육 취소 및 지원중단

사후관리

❍ 영농교육 수료 후 남북하나재단 창업지원제도 및 영농성공패키지 연계

❍ 영농창업시 주택구입 융자지원, 초기 영농창업 운영비 지원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 등 7,500만원 한도 내

연 1.5%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상환

- (남북하나재단) 영농 자재 구입, 시설 개보수, 기초장비 등 초기창업

운영비 1,800만원 내 지원

5

행정사항

**************************

❍ 북한이탈주민 실용 농업교육 단독반 개설을 위해 예산 변경

- (당초) 사무관리비 → (변경) 재료비 등 7개 통계목으로 조정

❍ 세부내용

****************************

*****************************

***********************************************

*****************************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변경 전	증감		변경 후	구분
					증액	감액
남북교류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남북교류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영농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 총괄

- 종합 영농교육 프로그램 계획 총괄 수립

- 사업 운영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영농교육 수료자 대상 영성패 연계 및 창업지원제도 안내

❍ (농업기술센터) 실용농업 및 농작물 재배 등 과정별 전문교육 운영

- 전문 영농교육 강사진 편성 및 활용 계획 수립

- 교육관련 기본교재 제작 및 필요 물품 구매 및 관리

- 영농 현장실습 농가 모집 및 계획 추진

- 실습포 및 하우스 조성, 작물 병해충, 제초 관수 및 시비 작업

❍ (남북하나재단) 영농사업 홍보 및 영농희망 북한이탈주민 모집

- 영농 희망 북한이탈주민 신청서류 수집 및 취합

- 북한이탈주민 유관단체에 영농사업 홍보

7

금후계획

기간제근로자 활용 계획 수립 및 공고·선발

교육장 하우스 설치·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세부교육일정 수립 및 현장체험 실습농가 현지견학 계획 수립

강사진 편성 및 강사활용계획 수립(직원협의 및 외래강사 추천 등)

현장견학 일정 및 실습포 선정(관내, 관외)

예산 세부집행 계획수립(급식, 차량임차, 물품구입 등)

붙임  2024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 추진 계획 공문(평화기반조성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