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944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총괄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지영	현진숙	代현진숙		03/18
				김용석
협 조	정책지원1팀장		이민정
	정책지원2팀장		김희진

정책협력 지원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2024. 3.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책협력 지원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효율적인 정책협력 지원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 관련근거

ㅇ「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1호, 2022. 1. 20., 제정]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의정담당관-456, ’22.1.14)

□ 채용개요

ㅇ 채용인원 및 분야 : 정책협력지원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정책협력 지원요원	2명	· 조례상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 업무지원 · 교섭단체 주요행사 및 운영 업무지원 · 주요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공보지원 · 소속의원 민원 대응 · 그밖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ㅇ 채용기간 : 채용일 ~ 2024.7.31.

2		채용대상자 및 약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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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근무조건

ㅇ 보수조건

- 기본급 :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되 직급·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 10,751원(시급)

- 수  당 : 주․월차, 출장수당, 시간외수당

- 후  생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  제 :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기간제 근로자 부담분 등

(단위 : 원)

월급기준	기본급(일)	시급(시)	기본급 외 수당	통상시급	합계 (월급 기준)	비고
2,246,959	86,008	10,751	식대 : 100,000 교통비 : 60,000 처우개선수당: 200,000	12,473	2,606,959	지급시 원단위 반올림

ㅇ 근무조건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근무원칙)

-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근무시간 09:00 ~ 18:00)

4		향후계획(안)

ㅇ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24. 3. 18. (월)

ㅇ 채용 및 근무 시작	:  ’24. 3. 19. (화)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서류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