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463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배소희	代정지혜	代김현숙	김미정		03/18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ㅇ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기회 제공 위해 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 완화

ㅇ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준 변경

ㅇ 시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구 개편

□ 주요 개정내용

ㅇ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13조)

- 예산학교 교육과정 사전이수 자격요건 삭제 : 위촉 후 교육 수료로 변경

‣ (현  행)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시민 중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

→ (개정안) “공개모집절차”로 위원 위촉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ㅇ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변경(안 제17~18조)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그간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등 폐지

ㅇ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 변경(안 제20조)

- 시정 기조를 반영하여 市·區 사무 구분없이 사회적 약자 대상사업 우선

‣ (현  행)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 (개정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3. 12. 26.

ㅇ 관련부서 협의	: ’24. 1. 4.~1. 31.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공공갈등진단(평가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                                 : ’24. 1. 25.~2. 14.

- 결과 : 제출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4. 3. 18.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4. 3. 18.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4. 3. 19.

ㅇ 제323회 임시회 상정	: ’24. 4월

ㅇ 개정조례 공포 · 시행	: ’24. 5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