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6039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서명신	이대영	김현정		03/18
				정진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재학
	급수운영과장		권오정
	현장민원과장		박장진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2024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

2024. 3.

강 서 수 도 사 업 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강서수도사업소장:정진일☎2133-3801요금과장:김현정☎3880 담당:서명신☎3901

2024년 강서수도사업소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4년 세입예산 편성현황

□ 추진 근거

ㅇ 202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2660 (2024.3.7)

□ 2024년 징수목표액: **********************************

********************************************

(단위:백만원, %)

항	세 항	2024년도			2023년도 징수목표 (C)	증 감 (B-C)	증 감 률 (B/C)
		징수결정목표 (A)	징수목표 (B)	징수율 (B/A)
총계		*******	*******	****	*******	****	****
사용 수익	사용료	*******	*******	****	*******	***	***
	원정수	***	***	*****	***	**	****
급수공사비		*****	*****	*****	*****	****	*****
기타영업	기타수수료	*	*	*****	**	**	******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	***	*****	**	**	******
	불용품매각	**	*	****	*	**	*****
	변상위약금	**	**	****	**	***	*****
	기타영업외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과년도미수금		*****	*****	****	*****	***	****

ㅇ 2023년 징수목표 달성율 95.41% 결과 반영

- 달성가능한 목표 설정 및 경기침체에 따른 급수공사비 조정 감소 반영

ㅇ 요금개편 종료에 따른 요금인상분 세입증가 효과없음

- 전년대비 318백만원(△0.3%) 감소 편성  ※2023년은 전년대비 17.25% 증가

ㅇ 과목별 사용량 전망에 따라 증가 및 감소 편성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후 일반용 및 욕탕용 사용량 회복전망 반영

- 공사경기 침체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감소

(증가) 사용료수익 994백만원, 수용가미수금 135백만원, 잡수익등 156백만원

(감소) 급수공사비 479백만원, 원인자부담금* 1,079백만원, 변상위약금 78백만원

*과목변경: 시설분담금과 수도손괴자·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규과목인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

Ⅱ		2023년 세입징수 실적 분석

□ 2023년 세입 징수실적: **********************

*************************************

(단위:백만원, %)

항	세 항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A)	징수결정액(B)	징수액(C)	징수율 (C/B)	징수달성율 (C/A)
총계		*******	*******	*******	*******	****	****
사용 수익	사용료	*******	*******	********	********	****	****
	원정수	***	***	****	****	*****	****
급수공사비		*****	*****	******	******	*****	****
기타영업	기타수수료	**	**	**	**	*****	****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	**	****	***	****	*****
	불용품매각	*	*	**	**	*	***
	변상위약금	***	**	****	****	****	*****
	기타영업외	***	***	***	***	*****	****
시설분담금		*****	*****	******	******	*****	****
과년도미수금		*****	*****	******	******	****	****

ㅇ 사용료수익: 100,300백만원 징수 (목표달성률 98.6%)

- ******************************************************

ㅇ 그 외 과목 : 4,767백만원 징수

- 건설 경기 침체 및 대규모 공사 완료(마곡지구)로  공사신청 건수 감소

: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이 목표 대비 3,612백만원 징수 미달

(달성과목) 임대료수익 15백만원, 변상위약금 138백만원 초과징수

(미달과목) 급수사용료 1,420백만원, 급수공사비 1,883백만원, 기타수수료 5백만원,        불용품매각 8백만원, 기타영업수익 178백만원, 시설분담금 1,729백만원,        과년도미수금 84백만원 징수미달

Ⅲ		세부 추진계획

1		빈틈없는 검침 및 심사 ➜ 사용료수익 증대

ㅇ 정례검침일 준수

-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조(정례회의 개최 등) 통해 정확한 검침 및 심사

- 1일 1분구 검침순서에 따라 검침 원칙

- 정확한 유수율 산정 및 납기별 요금 편차 방지

ㅇ 현장 심사 강화

- 다량급수처, 고장 계량기의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요금조정

- 격증·격감 수전 (전월대비 30%) 누수, 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 후 조치

ㅇ 인정조정 최소화

- 장기 인정조정(3회 이상)의 사유 파악 및 원인별 해소방안 강구

- 수용가 검침협조 안내, 자가 검침 신청 독려, 검침장애 해소, 계량기        이설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정확한 요금 조정

※인정조정: 검침불가 사유(문잠김,검침장애,실내수전,공가 등)로 사용량을          인정사용량 징수결정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

ㅇ 신속한 계량기 교체

현장민원과,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협조

- 고장계량기의 신속한 교체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정확한 요금조정

- 교체장애 수전에 대한 적극적 사후 조치(장애수전 안내 및 공사부서        협조)를 통해 적기 교체

ㅇ 다양한 납부방법의 적극적 홍보

행정지원과 협조

- 청사 외벽 현수막 및 민원종합상황실, 관내구청 누리집, 지역신문을 활용한            납부편의 서비스(자동납부, 전자고기 가입혜택) 홍보

→ 납기내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로 현년도 징수율 향상

2		효과적인 체납관리 ➜ 과년도 징수율 제고

ㅇ 체납집중 정리 기간 운영 (4회-3월,6월,9월,11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징수 의지 구현

ㅇ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3월~11월)

- 매월 심사 마감 후 차월 심사 마감 일주일 전까지(11일경 ~ 익월 3일경)

- 현장 독려의 날 지정 및  2인 1조 활동: 정수처분예고서 부착 및 처분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 평가회 개최: 성과상여금 가산점 반영 등 추진

ㅇ 장기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매월)

- 6회이상 및 상수도 20만원 이상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ㅇ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 (매월)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용가 시효결손 처리

3		조례위반 사항 집중 단속 ➜ 세원 발굴

ㅇ 다량급수처(월평균300㎥이상 사용처) 관리점검 철저

- 사용량 분석을 통해 부정급수 의심 사용처 조례위반 여부 조사

-  매월 다량급수처 지정 및 점검을 통해 이상 수전 현정 점검 등 세원 발굴

ㅇ 공사장(신축,재건축 등) 조례위반 단속 강화

- 구청 등과 협력(건축물 신고자료 등)하여 점검지역 선정

- 공사부서 급수시설 신축 접수 시 위반사항 검토 및 과태료 대상 확인

- 공사 시 발생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요금 부과

ㅇ 조례위반 의심 수전 선정하여 수시 현장 조사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과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빈번한 교체 수전

- 계량기 무단 철거행위, 작동방해 등 조작 여부 정밀 조사

Ⅳ		행정 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ㅇ (행정지원과) 임대료, 체비지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ㅇ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장기인정 수전 이설 및 교체 장애 수전 정비

ㅇ (현장민원과) 고장 계량기 신속 교체 및 교체 장애 수전 정비

ㅇ (요  금  과) 정확한 심사 및 적극적인 체납 활동

□ 향후 계획

ㅇ 세입징수실적 정기 보고              매월 25일

ㅇ 세입징수목표 관련 점검 회의	상․하반기

붙임: 2024년 세입징수계획(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