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324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허정숙	김덕기	박성은	03/18
			박기용

2024년 세입징수 계획

2024. 3.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세입징수 계획

2023년 세입징수분석 및 2024년 사업소 자체 과목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누락 없는 세입관리로  '24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Ⅱ		2023년 세입 징수실적

Ⅰ		관 련 근 거

❍ 202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266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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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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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결손액 15백만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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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징수목표 *********************** 초과 달성 (사업소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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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목 표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	******	******
현 년 도	******	******	******
과 년 도	******	*****	******

징수결정 목표 : ******백만원

징수율 ********************************

(단위 : 백만원, %)

전년대비 세입과목별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목표			2023년 목표 및 징수
	조정목표 (A)	징수결정목표 (B)	징수율 (A/B)	징수목표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달성률 (C/A)
합 계	***********	**********	*****	***********	***********	***********	*****	*****
현년도 소계	**********	**********	*****	***********	**********	**********	*****	*****
급수수익	**********	**********	*****	**********	**********	**********	******	*****
불용품 매각수입	*	*	*	*	*	******	******	******
변상위약금	******	******	*****	*********	*********	*********	******	*****
잡수익	*******	*******	*****	******	******	******	*****	*****
급수공사비	*********	*********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	*****
과년도 소계	*********	*********	*****	*********	*********	*********	******	*****
수용가미수금	*********	*********	*****	*********	*********	*********	******	*****
기타미수금	******	*****	*****	******	*****	******	******	*****

Ⅳ		추 진 방 향

Ⅴ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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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검침·심사 통한 급수수익 징수율 제고

검침심사 강화를 통한 요금 조정 정확성 제고

❍ 정확한 검침, 심사 강화로 요금부과 철저

❍ 인정조정 비율 최소화

- 3회이상 인정조정수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원인별 해소방안 찾기

- 옥내(실내) 소재 계량기 및 문잠김·주간 공가로 인정조정 발생하기에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실시

❍ 이사정산 수용가에 대한 자동납부 해지 및 정산금 납부 확인·조치

❍ 신개전 수용가 전산입력 및 확인 철저

- 신개전 처리시 업종적정여부, 계량기번호와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등

❍ 사용실태에 맞는 업종 변경 처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

❍ 매월 전월대비 사용량 30%이상 격증·격감수전 원인분석

❍ 검침장애수전 원격검침

❍ 고장계량기 신속 조치

❍ 고지서 송달 누락 방지를 위한 노력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원 관리 감독

❍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납기내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 원격검침 대상으로 고지 방법 전환[(스마트)검침→고지→납부]적극활용

❍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 실시 안내

- 시행시기 : '24. 6. ~ 12.

-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동시 가입자 : 수도요금 첫감면 3천원

❍ 체납알림서비스 강화 시스템 적극 활용

- 시행시기 : '24. 3. ~(ETAX 연계), '24. 7. ~(일괄발송 및 자동입력)

- 체납 알림 문자에 ETAX 연계된 링크 삽입 기능 및 체납알림서비스  일괄발송·자동입력(전화번호) 기능 적극 활용 및 안내 실시

2. 조례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강화를 통한 세입 발굴

급수시설의 부정사용 근절로 철저한 수도요금 부과 · 징수

❍ 수도조례 위반행위 예방 및 고의적·상습적 위반자의 집중단속을        통해 급수시설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수도요금의 철저한 징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별표4] 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별표4] : 조례위반 사항 적발건당 업종에 따라 최소 15만원~최대 50만원 부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3조(포상금) 제1항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내용

❍ 〔사전안내〕 자치구 및 건축 관련 민간단체 등에 안내 및 홍보 요청

- 공사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조례위반행위 안내 및 계도

❍ 〔사전안내〕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반복 위반자 대상 집중 점검

-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특별점검

❍ 〔부과징수〕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를 위한 포상금제도 운영

-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 과태료 미징수건에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으로 납부독려

-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처분징수액의 5%)

3. 효율적인 세입징수를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2월, 5월, 8월, 10월)

-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을 위한 예고제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 (3월, 6월, 9월, 11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추가 발생은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6(’07.06.19)]

등급	일반용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 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 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 체납금별 집중관리 실시

- 체납특별정리반 구성 및 운영 : 총 15명

▸체납정리기간 조별 '현장활동의 날' 운영

▸정수처분 예고서 현관 부착, 정수처분 시행 및 현장 확인시 위기가구 발굴 등

장기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본부 → 사업소로 대상 명단 통보

- 대상 : 6회이상 상수도 20만원 이상

- 시기 : 매월 10일(3월부터)

▸10일 경 체납자료 확정 후 본부에서 조회 후 명단 통보

❍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사업소)

- 정수처분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체납 징수결과 보고 및 통보(본부 → 사업소) 익월 15일까지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대상 특별 관리(매월)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 대상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요가(본부→ 사업소)

- 조회 : 매월 10일

❍ 체납압류 및 시효결손 처리 : 말일까지

❍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

❍ 시효도래 6개월 전 채권확보 철저

❍ 시효 완성 체납 '결손처분' 확행

- 시효 완성된 체납은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소액체납 징수활동 강화(연2회)

❍ 6회미만 또는 상수 20만원미만 가정용 체납수용가

- 기간 : 연2회(4~5월, 10~11월) 실시

❍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 우편 발송

❍ 게시판(주민센터·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동반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체납 현장 확인, 위기가구 발굴 지원

- 대 상 : 가정용, 1년(6회)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 방 법 :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정보 연계 확인 및

체납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중 확인하여 통보

- 시 기 : 정수처분시 및 분기별 특별 체납정리 기간

- 주거·생활환경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어려운 가구 발굴

- 체납독려 시 생계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체납징수 협조 요청

- 해당구청 복지부서 공문 발송, 체납 해소 방안 모색 및 납부 독려요청하여         징수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기여

❍ 공공임대주택 장기 체납가구 특별 관리

- 대 상 : 소유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인 6회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 반기별 체납정리 기간 해당 기관 공문 발송하여 퇴거시 체납확인 및 자체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 체납가구 관리시 위기가구 확인시 통보 요청

4. 체계적인 세입징수관리

주기 · 정례적 세입징수 실적관리

❍ 경영실적 평가와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

❍ 직원별·지역별 부과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매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 20만원) 징수 실적 관리 → 매월

❍ 체납금별 집중관리 책임관리자 운영계획 수립

실적 우수 직원 · 부서 포상 확대

❍ (개인) 우수직원 표창 대상자 선정 및 글로벌체험연수 선발 시 우대

(기관) 체납징수 실적 기준 우수부서 포상금 확대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등

-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직무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직원교육

- 일정 : 매월 1회 이상

- 강사 : 과장, 팀장

- 교육일정

▸ 직원별 민원 해결 사례 및 처리요령 전파

▸ 결손처리 등 업무절차 안내 및 담당자별 체납 징수사항 공유

❍ 검침종사 직원 교육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강 사 :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일정

▸ 계량기 점검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등록

▸ 신개전 수전 검침누락 방지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 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 점검원의 자세 및 민원처리 요령

Ⅵ		행정사항

❍ ’24년도 세입징수계획수립 ………………………………………… 3월

❍ 세입징수실적 담당자 정기보고……………………………………… 매월1회

❍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 별도 수립 보고…………………’24년 3월 15일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4년 2월,5월,8월,10월

❍ 체납정리기간 운영 계획 수립 보고………’24년 3월,6월,9월,11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 20만원) 징수 실적 관리………………… 매월1회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대상 특별 관리…………………………… 매월1회

❍ 조례위반 단속 보고 ………………………………………………… 매월1회

❍ 다량급수처 관리 실적 보고 ………………………………………매월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