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09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성재		최홍규	03/18
			임우진
협 조	건축관리팀장			代김정훈
	주무관			전유리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조미리
	주무관			정은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심사 계획

2024.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심사 계획

건축기획과장 : 임우진☎2133-7090 건축정책팀장 : 최홍규☎7099 담당 : 정성재☎710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규제 타당성 검토 등 자체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ㅇ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7항

ㅇ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제5항(신설 예정)

Ⅱ		심 사 개 요

ㅇ 일    시 : 2024. 3. 20.(수) 15:00

※ '24년 제5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건축)전문위원회와 병행 실시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위원구성 : 총 7명

연 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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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    건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 타당성 검토 등

Ⅲ		규제심사 대상

ㅇ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대상

규제내용	(사전) 규제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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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절차 흐름도

입법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사전) 규제심사	➜	입법예고 및 자체심사	➜	규제개혁 위원회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	의결	➜	공포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시의회		법무당당관

Ⅳ		향 후 계 획

ㅇ 2024. 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ㅇ 2024. 5.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시의회 제출)

ㅇ 2024. 7.  공포

붙임  1. 자체심사 회의자료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