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 담당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 문제로 유사시 소방차 통행 방해를 우려해 보내주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②항에 의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 정차하는 차량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의거 과태료 대상이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및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승인신청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따라서 문의주신 민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	박성호		대응총괄팀장	이종봉		재난관리과장	03/15
윤영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21	(	2024. 3. 15.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sutyl20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