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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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1.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채용 관련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나. 대상인원 : 1명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끝.

주무관	이경선		노동정책팀장	김명선		노동정책담당관	03/18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785	(	2024. 3.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13	/전송	02-2133-0709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