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155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남규하	천세은		03/15
				김영환
협 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4. 3.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지역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대규모 체육시설의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설 인근 거주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2023.7.18.)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②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ㅇ *****************************************************************************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ㅇ 용역기간 : 2024. 3월~9월(6개월)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사무관리비(201-01)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29. 일부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과업내용

ㅇ 대형 시립체육시설의 주변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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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측정 과업 주요내용

· 스포츠경기, 콘서트공연 등 조건별 소음 측정 및 분석

· 소음원 및 수음점 소음 측정 및 분석

ㅇ 측정소음 결과를 통한 소음 3D모델링 및 소음영향도 예측평가

- 조건별 3D모델링 검증

- 소음영향도 예측 및 관련기준 대비 평가, 검증

- 소음피해지역 현황조사 및 지도 작성

· 소음등고선 작성, 위성영상 및 지적도와 소음등고선 중첩지도, 지번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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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024. 3월중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계약 및 착수)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전규격공개 : 2024. 3. 7. ~ 3.12.

ㅇ 2024. 3월 ~ 9월	용역 시행 (중간보고회, 진행상황 보고)

ㅇ 2024. 8월말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