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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료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료 증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 내용을 보면 귀하는 '민간임대주택과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증액청구 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제3항).

이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임대료 증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고, 5%범위 내에서의 증액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응(동의)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은 증액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최고(독촉)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차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던지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료 증액 청구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았다면 임대료증액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 참고자료를 가지고 아래 기관에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관>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서울시 마을변호사 : 관할 구청에 예약하여 상담

*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번

* 한국부동산원 : 1644-5599

※ 참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5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5236	(	2024. 3.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