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174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병철	김현숙	정명이	김미정		03/11
					김태균
협 조

2024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4.  3.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안) 및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근거법령

ㅇ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공사의 사채 발행)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 3. 12.(화) 10:00 ~ 11:00

ㅇ 장    소 : 본청 6층 영상회의실

ㅇ 위    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 심의안건 : 총 2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1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촌동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공기업담당관
2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관광정책과

□ 소요예산(안) : 1,342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900천원(참석수당 150,000원 × 민간위원 6명)

- 속기수당 : 200천원(200,000원 × 1시간)

- 인 쇄 비 : 242천원(12,100원 × 20부)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제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4. 3. 14.(목)

붙임  1. '24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건(2건)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지침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