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4066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최원혁	김영백	김일	09/12
			한영희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심사총괄팀장		이경혜
	용역위탁심사팀장		代장현주
	구매심사팀장		구소영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건축심사팀장		최기섭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계약심사 업무수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안)

2023. 9.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약심사 업무수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안)

계약심사과장 :김 일☎2133-3300 토목심사1팀장:김영백☎3324 담당:최원혁☎3327

계약심사 업무수행 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도모

Ⅰ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개요

□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필요성 및 근거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건설기술인의 범위)에서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등 법령에서 인정한 사람

ㅇ (필요성) 건설기술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확인 및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

ㅇ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장(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 경력확인서 용도

ㅇ 공공사업 입찰 참여시 업체 기술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 기술인 기술능력평가 등에 활용

ㅇ 건설사업시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 배치

□ 경력관리 업무 흐름도

ㅇ 시공·설계·조사·계획·시험 등의 건설공사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한 경우 관련 협회에 경력신고

① 경력확인서 신청	➡	② 신청내용 검증	➡	③ 경력확인서 발급	➡	④ 경력확인서 신고
건설기술인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과		건설기술인→협회
		협조: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인사)

Ⅱ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

□ 대상 업무

대상 업무	업무 기간	비 고
공사·용역 계약심사	2004년 3월 부터	※ 계약심사과 신설부터
물품제조 및 구매 계약심사	2004년 3월 부터	〃
설계경제성(VE) 검토	2013년 1월 ~ 2019년 12월 까지	※ 기술심사담당관 업무 이관 시점까지

□ 대상자

ㅇ 계약심사과에 근무(퇴직자 포함)하면서 계약심사 및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 기술직 공무원(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방송통신, 전산 직렬)

□ 계약심사 업무별 경력 참여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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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의 심사업무 경력 참여기간 기준 준용

□ 계약심사 업무 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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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참여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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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신고기관

경력 신고기관	해당 직렬	건설관련업무	관련법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 건축, 기계, 녹지	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	사업관리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기계, 소방전기	기타	소방시설공사업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 전산	사업관리	정보통신사업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 직렬	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외 타 협회는 부서 근무기간 전체 경력기간 신고 가능

Ⅲ		행정사항

□ 경력확인서 발급은 방침 이후부터 신규 또는 변경 적용

ㅇ 재직기간은 재무과 인사담당자가 경력확인후 경력확인서에 개인 서명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하는 업무수행능력평가용 경력확인서는 사전 기술심사담당관 의견 조회

ㅇ 각 팀에서 계약심사대장,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경력 및 참여기간 확인후 경력확인서 발급

ㅇ 경력확인서 발급후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

□ 각 팀별로 경력확인서 발급 담당직원 지정(업무분장)

붙임  1. 경력확인서 발급(예시) 1부

2.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1부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1부

4. 건설관련업무 구분 및 정의 1부

5.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 대장(양식) 1부

6.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