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24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우영	김덕기	박성은		03/15
				代최광운
협 조

2024년 체납 징수계획

2024. 3.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023년도 징수 현황	1
Ⅱ.	2024년도 징수 목표	2
Ⅲ.	세부 추진계획	3
	□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집중정리)------- □ 장기 및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매월) -------- □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매월) ------------ 3-1)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3-2) 시효도래 6개월 전 채권확보 □ 소액 체납 징수활동 강화 ---------------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5-1) 市 복지 관련부서와의 협조 활동 5-2) 공공임대주택 장기체납가구 특별관리 □ 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	4 5 6 7 7 8
Ⅳ.	추진일정	9
Ⅴ.	행정사항	9
	(참고자료 1) 2024년 체납정리 월별 추진 일정표	10
	(참고자료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11
	(참고자료 3)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12

※ 붙임 : 본부 관리 대상 1부

2024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3년도 징수 현황

□ 2023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 표	******	******	****	******	******	****	*****	*****	****

□ 2023년 징수실적(2023.12월 현계기준)

○ 2023년도 징수율은 ******로 전년(******) 대비 ********함

-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대비 ********

-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

(단위:백만원,%)

구 분		실 적				징수목표 달성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	******	*****	*****	******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수익	******	******	*****	*****	******
과년도	체납 요금	*****	*****	**	*****	******

※ 현년도 기타수익,급수공사비 제외

※ 과년도 결손분 15백만원을 조정액에서 차감, 기타미수금 제외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23년 체납요금 징수실적은 **************의 ****************을 ************************** - 체납요금 징수율 사업소 순위는 **************** ※ 경기침체로 전체 사업소 평균 징수율 감소 : ************************** ○ '23년 기타미수금 징수율은 ******(*****)로 전년도 ****** 대비 ***** 감소 ○ 정수처분 실적 제고(*********************), 소액 체납 징수를 위한 안내문 발송(*************), 공사환수금 사후 관리 등 체납 징수 활동 강화

		< 사업소별 행정처분 건수 비교 >

	<전년 대비 사업소별 행정처분 실적 비교>

※ 정수처분은 ************** 순이며 재산압류는*************** 순임

Ⅱ		2024년도 징수 목표

□ 징수목표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 징수율 증감	2024년 징수목표			2023년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	******	******	*****	******	******	*****
현년도	상수도사용료수익	*****	******	******	*****	******	******	****
과년도	체납 요금	****	******	*****	*****	*****	*****	****

○ 2024년도 목표징수율은 ******로 전년대비 ******* 조정

⇒ 현년도는 ******로 전년(*****)대비 ********

⇒ 과년도는 ******로 전년(*****)대비 ********

※ 전 사업소 과년도 체납요금 목표 징수율 92.7%로 균등 배정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월, 5월, 8월, 10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 : 3월, 6월, 9월, 11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2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체납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수도요금의 징수_소유자 연대책임)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43조 제2항(정수처분_사회복지담당부서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 이상~12회 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	요금관리팀장

○ 「체납특별정리반」구성 및 운영 : 총 15명

- 체납정리기간 조별 '현장활동의 날' 운영

- 정수처분 예고서 현관 부착, 정수처분 시행 및 현장 확인시 위기가구 발굴 등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A조 ******* *** ***			B조 ******* *** ***				C조 ******* *** ** ***			D조 ******** *** *** ***

2		장기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장기 및 고액 체납 현황(6회이상, 상수도 20만원이상)

(’24.2월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처리절차

① 체납독려

- 대상 : 6회이상 상수도 20만원 이상

- 방법 : 유선 및 체납 안내 우편을 통한 독려

② 행정처분

- 정수처분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 철저('22년 기관운영

감사 지적사항)

□ 장기 및 고액 체납 징수계획

○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발송

- 소유주에게 체납사실 통보 및 연대책임 안내, 납부 유도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예고

- 자동차,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예고기한까지 미납부시 재산압류 시행 및 압류통보서 발송

○ 지속적 납부 독려에도 미납시 정수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기한까지 미납부시 현장 확인 후 취약계층 아닌 경우 정수처분 시행

- 정수처분 해제는 신청 즉시 해제하되 체납요금의 납부 등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 불가(1개월이내 원인해소 가능 인정시 해제 가능)

- 가정용의 경우 혹서기(7월~9월)·혹한기(12월~2월)에는 정수처분 유예 가능

※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 정수처분 유예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가정용 및 영세상인

※ 정수처분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3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매월)

□ 시효결손 처리 현황(2023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처리절차

① 대상 통보

- 대상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용가(본부→사업소)

- 조회 : 매월 10일

② 재산압류 및 시효결손 처리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

3-1)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 시효 완성 체납‘결손처분’확행

○ 시효 완성된 체납은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소멸시효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3-2) 시효도래 6개월 전 채권확보

□ 시효 경과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확보

○ 장기·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병행

○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활동 전개

4		소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 대    상 : 6회미만 또는 상수 20만원미만 가정용 체납 수용가

□ 기    간 : 연2회(4~5월, 10~11월)

□ 징수활동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우편 발송

○ 주민센터·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5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5-1) 市 복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활동

□ 체납현장 확인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 대       상 : 가정용, 1년(6회)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 방       법 : 체납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주거·생활환경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어려운 가구 발굴

- 체납 독려시 생계곤란 여부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통보처 등 상세한 방법은 市 복지 관련부서 협의 후 결정

5-2) 공공임대주택 장기 체납가구 특별 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협조 요청

○ 대        상 : 소유자가 LH, SH인 6회 이상 장기체납가구

○ 시기 및 방법 : 반기별 체납정리 기간 해당 기관 공문 발송

○ 요 청  사 항 :

- 수도조례의 소유자 연대책임에 의거 '퇴거시 체납확인' 및 '납부 독려'

- 체납가구 관리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확인시 통보 요청

6		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 기타미수금 체납 관리

○ 요금과에서 총괄하고 발생부서(조정부서)에서 관리 및 징수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 타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징수토록

별도 공문 시행

- 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해당 부서에서 소장 방침 결재 후 요금과

통보시 결손 시행)

○ 체납 주요내역

('24.3.5.기준, 단위 : 건, 천원)

계		손괴·원인자 부담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기타 잡수익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은「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임

※ 과목별 담당부서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 시설관리과(강동구)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 요금과, 현장민원과

∘기타잡수익            : 행정지원과

Ⅳ		추 진 일 정

구 분	업무 내용
○ '24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 2024년 체납 징수계획 수립
○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 체납정리 계획 수립(1~4차) : 2월, 5월, 8월, 10월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 정리 추진(1~4차) : 3월, 6월, 9월, 11월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대 상 : 가정용(6회이상 체납) - 가정용 6회이상 체납으로 정수처분시 구청 사회복지담당 부서 통보 - 공공임대주택 장기체납가구: LH·SH 통보 및 위기가구 확인 요청 - 市 복지부서와 협조 활동 : 체납 현장 확인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 체납정리 후속조치 추진(1~4차) : 4월, 7월, 10월, 12월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등) ○ 소액 체납 징수 추진(연2회) : 4~5월, 10월~11월 - 대 상 : 6회미만 또는 체납액 20만원 미만 -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우편 발송 - 주민센터·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10일까지 - 장기 및 고액체납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 조치 결과 보고 - 시효완성 및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조치 결과 보고 ○ 분기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행정처분 실적, 수시분 징수실적 보고

Ⅴ		행 정 사 항

□ 요금과

○ 분기별 체납정리 시행계획 수립 및 해당 부서 통보

□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에 대한 자체 징수 및 결손처분 계획 수립

【 참고자료 1 】

≪ 2024년 체납정리 월별 추진 일정표 ≫

구 분	추진 내용	비 고
1월	∙ '23년 체납징수 현황 보고(주요업무계획 등)
2월	∙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 확정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사전 준비기간
3월	∙ '24년 체납 징수계획 수립 ∙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4월	∙ 제1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5월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제2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사전 준비기간
6월	∙ 제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7월	∙ 제2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8월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자치구 소식지 게시 요청 ∙ 제3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사전 준비기간
9월	∙ 제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10월	∙ 제3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 사전 준비기간
11월	∙ 소액 체납 징수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발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게시 요청 ∙ 제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체납 정리기간
12월	∙ 제3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장기고액체납 관리 : 소유자통보·압류예고·정수처분 예고	※ 후속 조치기간

【 참고자료 2 】

≪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 ‘24년 관리 대상

(단위:건,백만원)

구분	건수	체납금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체납팀 징수대상은 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대상에서 제외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상수도 120만원 이상 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참고자료 3 】

≪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

□ 재산 압류 가능 대상

○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잉여금(채권자 배당후 남은금액)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권한 발급 및 재산 압류 절차

○ 사전 권한 발급 절차

①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에서 “권한신청” 후

“컴퓨터등록승인요청”

※ 신청권한 항목 : 지방세 체납관리

③ 전자등기촉탁 4차 권한ID 전산정보과에 부여 요청 공문발송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등록(하단참조)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등록 및 로그인 방법

‣ 등기신청 → 부동산 → 지원관리 → 사용자관리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탭 → 이용자등록 또는 이용자인증

□ 압류 촉탁 절차(압류해제 동일)

아리수 인포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메뉴 : 체납-정기분(수시분)체납관리 ① 압류예고 결재 및 예고서 출력 ② 압류촉탁 결재 → 필수 정보입력 ※ 필수정보 : 부동산고유번호,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③ 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자동생성 후 정보가 맞는 지 확인 후 첨부하여 내부결재 ④ 압류촉탁(인터넷) 클릭 후 xml 파일 자동 생성		① 인터넷등기소 “전기등기촉탁 이용자”로 로그인 ② 통합전자등기 클릭 ③ 작성관리 → 작성현황 → xml 등록 ④ 작성관리 → 신청수수료관리 → 결제 ⑤ 작성관리 → 제출관리 → 신청서 제출 및 출력 ⑥ 등기변동사항 확인 후 아리수인포 체납관리 메뉴에서 압류통지 클릭 후 내부결재

※ 재산 종류에 따른 아리수인포시스템 메뉴 분류

- 부동산압류(부동산, 토지), 차량압류(차량), 예금압류(예금통장), 기타압류관리(신용카드매출채권, 공탁금,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