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10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심하영	김동환	代이소연	03/15
			권민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2024.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운전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ㅇ「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Ⅱ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ㅇ 최초지원 : 1997년

ㅇ 제도개선 : 2021년부터 이차보전금 신설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 1.75%(’15년) → 1.45%(’16년~’19년) → 0.9%(’20년) → 0%(’21년~)

□ 추진실적 : 총 129개 업체 / 19,319백만원 지원(’97년~’23년)

※ 연평균 5개 업체, 업체당 150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년~’10년	15,650	84	11,731	-	-
기후대응기금	’11년~’22년	9,800	-	-	41	6,788
	’23년	997	-	-	4	800
합 계		26,447	84	11,731	45	7,588

Ⅲ		추진계획

□ 기본방향

ㅇ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로 신청인 편의 도모

ㅇ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으로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 세부 융자지원계획

ㅇ 자금규모 : 1,025백만원 (융자금 1,000백만원, 이차보전금 25백만원)

ㅇ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②「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ㅇ 대출기관 : 신한은행

ㅇ 융자 및 계획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이차보전은 0.9% 상한으로 업체의 대출금리를 서울시 보전처리하여 기업의 실이자부담은 0%임

ㅇ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신한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신한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ㅇ 융자금 상환 및 회수조치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 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적용

- 회수조치 : 아래 사유 발생 즉시 회수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ㅇ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24.5월 예정)

- 구성 : 위원장(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및 위원 5명(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Ⅳ		향후계획

□ ’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24. 3.

□ 신청접수 및 지원 : ’24. 3.~12.

ㅇ 신청접수 : ’24. 3. 25. ~ 4. 5.(2주)

ㅇ 신청업체 현장실사 : ’24. 4월

- 융자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 장비 파악

ㅇ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 ’24. 5월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ㅇ 융자금 대출 신청(업체 → 은행) : ’24. 5월

- 대출 관계서류 신한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ㅇ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 대여(시, 은행 → 업체) : ’24. 6월

- 자금대여(시 → 은행), 융자실행(은행 → 업체)

붙 임 1.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3.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현황(’21년~’2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