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658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양동혁	신정우	전결 03/15
		채재일
협 조

누수피해 배상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마포구 도화동)

2024. 3.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배상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마포구 도화동)

급수운영과장 :채재일☎3146-3640 급수관리팀장 : 신정우☎3649 담당 : 양동혁☎3648

’23. 7. 마포구 도화동 223-1 신축현장 주변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관련, 협의 진행 중 발생 당해연도 연간 배상한도가 소진되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합의된 피해배상금액에 대한 배상심의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 현    황

ㅇ 발생일시: ’23. 7. 12.(수) 07:33

ㅇ 누수위치: 마포구 도화동 223-1번지 신축 공사현장(’23. 12. 준공)

ㅇ 민 원 인: 시공사[㈜에스제이건설]

ㅇ 민원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신축건물과 구건물 사이 토사 유실에 따른 복구비용 등 피해배상 요구

ㅇ 진행현황

- ’23. 7. 12. : 누수복구공사 및 피해현장조사 완료

- ’23. 7. 1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접수(주관사 : 삼성화재)

- ’23. 7. ~ ’24. 2. : 토사유실 보수작업 완료 및 손해사정인 협의 시행

- ’24. 3. : 손해액 합의 완료(손해사정사)

□ 보고내용

ㅇ ’23. 7월 누수로 인한 토사유실 사고에 대하여 ’24. 2월 피해배상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발생 당해연도 연간 배상한도가 소진되어 누수피해 배상 업무절차에 따라 사업소 배상심의회 개최코자 하며,

※ 연간 배상한도 : 대물사고 건당 7천만원, 연간 8억원

ㅇ 배상심의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피해배상금에 대하여 본부에 예산요청하여 돌발누수피해배상금으로 사업소에서 지급코자 함

ㅇ 돌발누수피해배상금에 의한 업무처리 절차

- 누수피해 발생년도의 연간 배상한도 소진된 경우

▸ 누수피해 예정금액 7천만원 미만 : 누수피해배상금 지급 전 사업소 배상심의회 개최

▸ 누수피해 예정금액 7천만원 이상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청구

□ 배상심의회 개최계획

ㅇ 건    명 : 누수피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

ㅇ 일    시 : ’24. 3. 18.(월) 10:00(예정)

ㅇ 개최장소 : 4층 민원소통방(소장실)

ㅇ 심의내용 :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금액 적정성 여부

- 배상(예정)금액 : 9,969,000원

- 당초 피해자 요구금액 : 17,450,636원

ㅇ 심의위원: 6명이내 구성

- 위원장 : 사업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급수관리팀장

□ 행정사항

ㅇ 배상심의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

ㅇ 배상확정금액 본부 예산배정 요청

- 예산과목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유지관리,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등, 배상금등(일반관리비)

붙임 1. 누수피해 배상 업무절차 1부.

2. 관련 보고서 각 1부.

3. 보험사 제출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