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9767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민소	박성제	代이봉희		03/15
				윤보영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봉희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2024년도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2024.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

2024년도 버스운행실태 점검계획

시내버스 운전자의 친절도, 안전운행, 차량상태 등 지속적인 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위해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부적절한 운행습관을 개선 및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 개요

ㅇ 점검기간 : 2024. 3. 18. ~ 12. 17.(상·하반기 2회 중점 점검)

ㅇ 점 검 자 : 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 10명

ㅇ 점검대상 : 64개 시내버스 업체, 384개 노선 7,382대의 30% 대상 선정

ㅇ 점검주기 : 상·하반기 점검(년 2회)

ㅇ 점검내용 : 4개 분야 17개 항목

- 친절도(6), 안전운행(3), 운행실태(4), 차량 내․외부 점검(4)

□ 2023년 점검실적

ㅇ 기  간 : ’23.3.18 ~ 6.27(상반기), 9.11 ~ 12.13(하반기)

ㅇ 점검자 : 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10명)

ㅇ 대  상 : 시내버스 65개 업체, 384개 노선, 총 2,201대

- 상반기 1,095대, 하반기 : 1,106대

ㅇ ******************************************

**위 : 건)

구분	적발건수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차량상태(%)
***	****0	*********	**********	*********	**********
***	***	********	**********	*********	**********
***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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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운행실태 점검계획

ㅇ 주요 점검사항

- 민원 많은 항목 중점점검 :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난폭운전, 등

- 120 콜센터 접수 민원 등 불편민원 반영하여 점검

-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휴대폰 사용 점검 강화

□ 운행 중 아이폰, 블루투스 통화 및 신호대기·정류소 정지시 1분이상 통화

□ 의도적으로 자주 핸드폰 통화 및 수신(1분미만), 영상물 시청

- 차내·외 홍보물 관리 소홀

ㅇ 점검대상 : 총 2,206대

-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384개 노선 7,382대의 30% 2,206대(공동배차 포함)

□ 상반기 384개 노선 7382대의 15% : 1,103대

□ 하반기 384개 노선 7382대의 15% : 1,103대

※ 맞춤버스, 순환버스, 심야노선 제외

ㅇ 점검인력 운영: 총 10명(버스안전서비스팀 직원,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포함)

- 각 점검자 자율적으로 세부점검 일정 수립하여 시행

- 상반기 : 2024. 03. 18 ~ 06. 25.(100일)

- 하반기 : 2024. 09. 11 ~ 12. 17.(98일)

- 점검시간 : 오전(07:00~11:00), 오후(14:00~18:00),

야간(18:00~23:00)으로 구분하여 점검시간 구성

ㅇ 점검방법 : 공무원이 버스에 탑승, 비노출 점검

- 1회 점검시 1개 노선버스 1대에 최소 20분 이상 탑승 점검,

또는 10정거장 이상 승차하여 점검

- 점검시간: 첨두 및 비첨두 시간대

ㅇ 세부점검내용: 4개 분야 17개 항목(항목별 1점 ~ 8점 감점)

- 친 절 도(6) : 운전자 복장, 승객배려, 승객안전, 휴대폰 사용, 승객응대 등

- 안전운행(3) : 급출발 및 급제동, 교통법규 위반, 정류소 안전정차 등

- 운행실태(4) : 무정차, 노선도, 안내방송 불량, 라디오 소음 등

- 차량 내․외부(4) : 냉난방기, 불편엽서 비치, 차 내․외부 청결 등

※ 버스운행실태 점검표: 붙임 1, 버스운행관리 점검지침: 붙임 2

□ 점검결과 활용

ㅇ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결과를 업체 경영평가에 반영

- 평가 주기 : 2회(상·하반기 각 1회(연1회 반영))

- 적용 감점점수 산출 : 160-(총 감점 점수 / 점검 차량대수)×5

ㅇ 점검결과 모범 운수종사자 및 우수업체 선발 표창

- 우수한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 선정하여 시장 표창 수여

	<표창대상 선발기준>
◾ 모범운전자(60명) : 점검결과 상위 60개 업체별 각 1명씩 추천 ◾ 우수업체(15개사) 표창 검토 : 점검결과 1위~5위 업체 및 서울시 응답소 민원 최우수 업체 (민원대용, 민원건수, 칭찬건수 등 분석) ※ 대형 인사사고 발생 업체 제외

- 표창대상 : 총 70모범 운수 종사자, 우수 운수업체 5사)

□ 점검결과 이의신청처리

ㅇ 실태점검 확정 절차

점검결과 수합 (버스정책과)	⇒	점검결과통보 (버스정책과→운수사)	⇒	이의신청 (운수사)	⇒	결과확정 (버스정책과)

ㅇ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점검차수 별로 이의신청 접수

- 점검원 착오, 도로 특수 상황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용□처리

ㅇ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7인

□ 위원장 : 버스정책과장 (간사 : 버스안전서비스팀장)

□ 위 원 : 시민모니터단 등 5인

- 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개최(심의안건 필요시)

- 심의안건 : 운행실태점검 이의신청 처리 기각 후 운수회사에서 재신청한 사항

ㅇ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예산액 : 750천원(150,000원×5명)

- 예산과목 :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 추진일정

ㅇ ’24년 운행실태 반기별 점검 : ’24. 3. 18 ~ 12. 17.

- 상·하반기 시내버스 점검 일정을 운수회사에 사전 통보

ㅇ 이의 신청 및 점검결과 평가 : 상·하반기

- 시내버스 점검결과 운수회사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처리(각 3회차)

- 이의신청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24년 8월, ’25년 2월)

ㅇ 우수 모범 운전자 및 우수업체 선발 표창 : ’24. 12월

ㅇ 최종 시내버스 평가 결과 조합 및 해당회사 통보 : ’25. 2월

3		행 정 사 항

□ 점검자 근무결과 제출 및 운전자 불이익 관련 안내

ㅇ 점검자 : 점검리스트 작성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당일 점검 결과보고(메모보고) : 노선별 점검리스트 첨부

※ 점검과정에 발생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결과 보고 후, 점검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합과 해당회사에 통보

- 모든 점검결과 전산입력 전산관리(e-BusNet 등재)

ㅇ 운행실태 점검 관련 차량 운전자 불이익 관련 사항 안내(→운수회사)

- 운행실태 점검목적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행행태 개선 및 친절서비스 인식 제고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안내

- 운행실태 점검시 적발된 내용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운전자 징계를 하는 등 점검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운행실태 점검시 적발로 운수종사자에 자체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운행실태가 개선되도록 회사에 요청

□ 점검자 지원

ㅇ 점검자 출장여비 지급 : 1일 20,000원

ㅇ 근무시간 이외(오전, 야간) 시간대 점검 시 초과근무시간 수기인정처리

-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수기인정

붙임 : 1. 버스운행실태 점검표 1부.

2. 버스운행실태 점검 지침 1부.